• <한국선진화포럼 제94차 월례토론회 발제문> 

    한반도 주변 정세 현황과 함의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 센터 책임연구원)

  • 1.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국방외교정책 

     ○ 글로벌 리더십을 행사하는 가운데 대아태 재균형 정책 지속, 러시아의 공세적 행태  견제,  중국의 사이버 및 해양안보 분야의 공세적 태도에 적극적 대응[2015 국가안보전략보고서, 2015.2.2]
      - 미국의 대내외 안보도전: 러시아의 압력과 공세적 행동 (크림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사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호; 전염병(에볼라 등) 확산의 위협
      - 함의 및 전망: 미국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필수불가결한 리더십(strong and sustainable, indispensable leadership)’의 필요성/의지, 최근 미국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 표현이자 미국이 세계를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신념 재확인; 글로벌 전략구도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  특히 중국의 등장을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공세적 기조 유지(대중국, 대북한, 대러시아)    
      - 주요 내용: 대외정책 기조는 “과도한 개입 자제, 전략적 인내, 집단적 대응”; 핵전략 운용 및 핵비확산 외교; 북한과 이란에 대한 핵비확산 외교;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의 지속적 추진; 테러위협 대응과 아프간/이라크 안정화 노력; 사이버 및 우주/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 급변하는 안보환경[미 국방부 2014 QDR(4년주기국방검토)]: 신기술과 “새로운 세력 중심”의 등장, 불확실하고 특히 미국에 더 위협적인 안보환경; 북한과 이란의 위협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예측불가,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에게도 위협; 기타 지역에서 혼란과 소요 계속. 특히 사헬(Sahel) 지대에서 남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은 '폭력적 극단주의'(Violent Extremism)와 종파 간 분쟁이 빈번하여 더욱 취약; 현대전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미군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공, 해,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전투공간화 진행
      - QDR 2014 우선순위: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 유럽과 중동의 안보와 안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과격주의자와 테러리스트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 유지, 기술에 대한 투자 및 군사력 감축, 새로운 동반자관계 형성 및 기존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 핵억제는 본토의 핵공격을 막는 궁극적 보호수단,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통해 동맹국들의 안전 보장, 잠재적 핵보유 적국들의 핵위기고조(nuclear escalation) 방지 
      -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안보와 다양한 연합활동에 대한 공헌 최적화
     ○ 미국은 아태 지역의 중요한 안보현안에 대부분 관여 내지 개입하여 왔던 것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재균형을 취하면서 미국의 사활적 국익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미군의 전진주둔을 유지하면서 모든 문민의 힘을 더욱 확대[미 국무부 2010QDDR(4년주기외교개발원조검토)]
      - ‘전진배치외교’를 활성화하면서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오세아니아에 적절한 수준의 관여를 하면서 경제성장, 지역안보, 항구적 가치의 3대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리더십 행사 희망
  • 2. 미국의 對아태 안보정책 현황과 전망

     ○ 아태 재균형 정책의 지속
      -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주의를 추구하고 아태지역 특히 동아시아로 귀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일본 및 한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심화
      - 중국과는 전략경제대화를 통하여 경쟁과 협력의 전략을 추진, 대중국 봉쇄 전략이라는 중국의 강력한 비판과 주변국들의 우려를 인식하여 완화된 양면 전략(hedging strategy)을 추진
      - '중국의 부상'과 소위 '미국이후의 세계'(Post-American World, Fareed Zakaria, 2008, 2011], 미국의 ‘상대적 쇠락’에 대한 재평가 및 자신감의 회복, 미중 경제력의 비교 평가 및 전망에 긍정적 변화   
      -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동아시아 안전보장이 한미일 3국의 공통과제, 북핵 개발 우려와 핵무장 불용, 한미일 3국의 단합된 대응 필요
     ○ 미국과 동맹국(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 동반자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로 중국의 등장과 군사력 현대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기존의 노력과 병행하여 전략적 경제적 미중관계의 개선도 활발히 추진 
      -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중대한 장애물로 인식,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북핵/미사일 대응 등을 위한 한일 양자 안보협력,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가시적 진전을 독려
      - 오바마 대통령(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 2014.3.26),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포함한 3국간 국방/군사 협력 강화의 필요성 공개적 제기;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부 부장관, 한중일 3개국 순방(2015.2.9~2.13); 카터(Ashton Carter) 국방부장관, 뎀프시(Martin Dempsey) 합참의장, 일본과 한국 순방(2015.4.9~11), 아태 재균형 정책에 초점 
      - 한일 '2+2'(외교·국방) 안보정책협의회의(서울, 4.14)에 이어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KIDD, 워싱턴, 4.14~15일, 미국 동부시간)와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 워싱턴, 4.16) 등 안보협력과 관련한 한미일 3자 간 회의를 독려; 외교부장관이나 6자회담 수석대표, 국장급이 모이는 기존의 3자 회의체에 이어 미국이 “기획한” 제1차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워싱턴, 2015.4.16)도 거행
      - 미국은 한미일에 한정된 다자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일 협력에 관심이 많으며 한일관계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를 기대
     ○ 요약하면 전략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네트워크화된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등장과 군사적 위협의 증대를 견제하고 글로벌 차원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전략과 정책을 추진

     2-1. “새로운 세력”의 중심인 중국과의 관계
     ○ 경제․무역 분야: 경제교류와 교역량의 증대로 상호의존성 지속적 증대, 미국은 중국에 과도한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입장
      - 불균형한 경제무역관계는 역내 경제 및 안보에 커다란 영향력 행사  
      - 오바마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과 중국의 아태지역 경제질서재편구상은 전략적으로 대척관계 
     ○ 외교 분야:  오바마의 대아태 재균형정책 vs. 시진핑의 '중국몽'
      -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APEC, ASEAN Plus Three, G-20): 재균형 정책의 정당성, 군사적이 아닌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 중시. 중국과의 협력의 필요성 강조 
      -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파트너십(TPP): 미국 주도, 일본 지원의 아태지역 경제무역자유화 구상
      - 중국 시진핑 정부의 AIIB(아주기초설비투자은행): 자본금 500억 달러(추정), 중국 주도로 아태지역에 인프라 투자, 미국주도의 IMF, World Bank와 일본이 지원하는 ADB와의 지배력 경쟁 불가피, 총57개 창립회원국의 설립 양해각서 체결(2015.4.24); 브릭스 신개발은행(BRICS, NDB 2014.7.15 창립)도 적극적 추진
      - 소결론: 미중간 외교 분야 교류와 협력 증대, 정상회담, 국방장관회담, 재무장관 회담 등 고위층 교류 활발히 추진 
     ○ 국가안보/군사 분야: 
      -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이익을 공세적으로 추진, 긴장 고조, 이웃 국가들과 군사적 대치 및 近危機(near-crisis) 발생, 이로써 중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국들을 포기하거나 중국과의 잠재적 분쟁을 치루도록 선택을 강요한다는 인식   
      - 특히 인민해방군은 동아시아 해상의 미군 전력에 대해 도발적, 공격적, 위험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오인, 오판, 긴장고조 가능성 고조; 시진핑 주석의 ‘一帶一路’,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등을 통해 천연자원 접근성 보장, 적극적이고 책임지는 중국의 이미지 고양    
      - 반면, 중국은 미국이 일본, 호주, 한국 등과 연합하여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인식
     ○ 단기 미중관계 전망: 갈등>협력
      - 핵무기, 우주 및 사이버공간의 영역에서 상호 취약성 증대. 전략적 공세력 확대 노력으로 국방/군사 분야 갈등은 점차 증대  
      -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토분쟁에 대한 미중 양국의 입장 대립 지속
      - 미일상호방위동맹에 따라 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 입장 지지, 중일간의 무력충돌시 일본에 대한 군사력 지원을 공개적으로 천명
      - 한미동맹 강화와 심화를 북핵 대응뿐만 아니라 대중 견제로 인식[예: 주한미군의 THAAD 배치요청에 대한 중국의 민감한 반응]
      - 중․러․북 3각군사동맹 체제의 부활 추세(?),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3자 안보협력 강화로 대응
      - 특히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불신감 증대, 일본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강한 저항
     
     2-2. 일본과의 관계
     ○ 북핵/미사일 대응 및 대중국 견제를 위하여 일본과 안보/방위협력 강화
      - 북핵 및 미사일 관련한 군사정보교류 확대
      - 일본의 역사인식과 영토분쟁에 대한 중국과 한국 등 관련국들의 반응을 주시, 중재자 역할 수행 
      -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을 승인, 호주, 인도, 동남아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간접 지원
      - 아베 총리의 미의회합동연설과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2015.4.29)을 위한 협의 및 조정
      
     2-3. 대한반도: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 공동비전선언(2009.6), 국방협력지침(2010.10), 한미동맹60주년 공동선언(2013.5)에 나타난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지지, 다만 비전의 구체적인 구현 방안에서 글로벌 강대국인 미국과 지역의 강소국인 한국은 다소 다를 수밖에 없음 
     ○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지역 재균형 전략을 동맹국인 한국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동맹국들(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 동반자 국가들(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도록 유도
     ○ 전략적, 재정적 불확실 상황에 처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와 양자, 지역, 범세계적 차원의 기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
     ○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대중국 정책상의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 
     ○ “핵억제는 본토의 핵공격을 막는 궁극적 보호수단, 확장억제를 통해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 잠재적 핵보유 적국들의 위기고조를 방지”
      -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확증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려는 노력 지속;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에서 맞춤형 억제전략(TDS)에 합의;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맞춤형억제전략과 미사일대응방안 협의위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출범
     ○ 단기적으로는 지상군 위주의 주한미군의 임무, 역할, 규모(28,500명), 전략적 유연성/전력관리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전작권 전환과 신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변화도 가능
     ○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집행과 방위비분담에 대한 한국의 기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

    3. 함의와 정책제언

     3-1.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미동맹 확대 및 심화의 함의 
     ○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의 구체화 방안 시급히 필요 
      ― 고려 요소: 양국의 국내정세,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의 변화, 미일진영과 중러진영의 대립, 초국가적 위협과 기후변화 등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 및 전지구적 차원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 한반도 주변정세: 한국의 국력 신장, 민주주의 성숙과 국민여론의 정책반영도 증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 위협과 불안정성, 중국(시진핑의 공세적 외교정책과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국방예산의 급증 등)과 일본(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의 갈등과 경쟁, 러시아의 재등장과 영향력 확대 등에 의한 영향 
      ― 한미 양국의 공통이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보호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 북한의 전면적, 국지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공동방위를 통해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체제를 정착;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로 “북한 문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체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 역내 군비경쟁 및 분쟁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번영에 기여;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관리하여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
      ― 한반도 차원의 동맹비전 구체화/실현 방안: 북핵 미사일 및 재래식 군사위협의 억제와 대응; 위기관리(정전관리)와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사적 통합;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신연합지휘체제; 용산미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기지 통폐합
      ― 지역 및 전 지구 차원의 동맹비전 구체화/실현 방안: 기존의 국제평화협력활동을 확대, 다양한 초국가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파트너; 유엔평화유지군 및 다국적군 참여, 개발지원 확대 등
     ○ 향후의 과제
      ―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국력의 변화와 “세력 전이” 특히 미국의 국력쇠퇴여부, 중국의 경제성장율 저하, 아태지역 안보동학의 변화, 남북한 관계의 변화 등에 따른 국가안보차원의 전략적 대비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지휘관계의 변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 주한미군기지 통폐합, 유엔사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 등 작전적 대비
      ― 이러한 대비방향에 부합한 중단기적 조치들의 구체화: 21세기 신국가안보전략의 수립과 집행,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비전과 구체적 국방분야 협력지침에 대한 합의 유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분야의 조치, SA2015 대체, C4ISR을 포함한 국방아키텍처의 구축 등  
     
     3-2. 결론과 정책제언 
     ○ 2010년대 중반 한반도 주변 정세는 “제국주의 향수”를 가진 강대국들의 재등장으로 긴장고조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증대가 특징 
      - 미중관계에 이어 미러 관계도 점차 지역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
      - 냉전시대의 북방3각과 남방3각의 대립이 재연되려는 조짐과 그러한 평가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국력(경성 국력과 연성 국력)의 증대로 아태지역에서는 사실상 “G-2” 체제,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전략 가동 중    
     ○ 새로운 역내 긴장의 고조 속에서 한국안보의 최고우선순위는 여전히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제
      -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 증대, 체제의 불안정성과 예측불가성, 급변사태의 가능성 상존 
      -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가 한미동맹을 대체하거나 견제해서는 안 됨
      - 향후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하여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및 강화 필수
      - 우리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구상, 유라시아 구상의 지속적 구체화를 통해 주변국들의 수용성(이해와 지지), 지속가능성 제고 
     ○ 역내의 가장 큰 불안정 요소인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역내 국가들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 증대
      - 지역다자안보대화체 참여 확대, 상호신뢰 구축
      - 기존의 북핵6자회의에 이어 4자회의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
      - THAAD 한반도 배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설득
      -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점진적 폐기를 지원하는 모든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맞춤형 협력적위협감축(CTR)을 협상카드로 제안[현재는 러시아의 공격적 군사/외교정책과 미국의회의 인내심 고갈로 넌-워너 구상(CTR)에 대한 지지 급감]   
     ○ 미국을 중재자로 하는 한미일 안보국방군사협력 확대와 투명성 제고 
      - 북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공유; UN PKO, 다국적군 참여;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및 대확산 활동; 다양한 초국가적 위협, 인도지원 및 재난 구조(HA/DR);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사이버 및 우주 안보 등에 대한 공동 대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