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선진화포럼 제94차 월례토론회>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

    시진핑 '중국몽'...아베의 신제국주의...박근혜의 선택은?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이 4월23일(목요일) 오전 7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빌딩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 를 주제로 제94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 외교 마찰,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과 남북관계 경색 등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외교적 대응과 전략이 필요한만큼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에는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는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 ▲ 유호열 교수
    ▲ 유호열 교수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은 ‘한·중 전략적 협력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한중관계 기본 목표와 방향으로서의 내실화를 꾀하는데 있어서 역대 정부는 전 정부 대비 한중관계 격상 과시 욕구가 강했는데 비교적 박근혜 정부는 기존 관계의 내실화에 주목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신임 주중대사는 꼿꼿함 보다는 원칙있는 유연성을 갖추길 조언했고, 다자관계 내의 안정적 한중관계 구축,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관계 현황 평가 및 전망’ 주제 발표에서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해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착 한일 양국은 서로를 비판할 뿐 쉽사리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부정적 현실을 지적했다. 아베 정부의 대한국 정책과 인식에 있어서 조금 더 냉정한 평가와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특히 양국 정상의 리더십이 여론의 악화를 거슬러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없고, 여론상황도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사면초가의 시점에서, 한일간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주변 정세 현황과 함의: 한미관계 중심’ 주제 발표에서  새로운 역내 긴장의 고조 속에서 한국안보의 최고 우선순위는 여전히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및 억제에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 증대, 체제의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성,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 시점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미동맹을 대체하거나 견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향후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및 강화는 필수요소 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관계’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상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도발적 언행은 핵전쟁 수행까지 포함하기에 이르렀으며. 실제 수행 능력의 보유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이 핵전쟁을 언급하며 긴장 수준을 고조시킨 것은 북한의 선전선동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북한의 전쟁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선제적 위협이라고 볼 수 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경제개선 동향과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에서는 경제 이슈가 절대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대북 교류·협력 역시 단순히 경제차원에서만 시도되어서는 안되며, 우리의 대북 접근법은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틀 내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