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자화자찬에 김정호 교수 “복지성장론은 허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정부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무상복지와 관련된 책임을 떠넘기고,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지금 경남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면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결정을 비꼬았다.

반면 박원순 시장은, “복지예산을 늘리고도 서울시 채무는 지난 3년 동안 7조5,000억원을 줄였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박원순 시장의 이런 발언은 7일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주최 정책엑스포에서 나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박원순의 복지성장론’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은 복지예산을 늘리면서 7조원이 넘는 채무를 감축했다”면서, 복지예산 증액이 일자리를 늘리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 예산의 상당부분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그 돈 실제로 누가 대고 있나? 서울시만 해도 무상보육에 드는 예산 65%를 서울시가 대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신들이 무상보육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진짜 복지인가”

“국가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기초연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놓치기 쉬운 세심한 배려, 시민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복지를 해야 한다. 시민이 행복하면, 도시가 행복해지고, 도시가 행복해지면, 국가가 행복해진다”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은, 생활고로 숨지는 국민이 한 해에 1만명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10월에는 동대문구에서 독거노인이 자살했다. 지난 3일 영등포구에서는 월세가 밀린 50대 세입자가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13년 한해에만 1만4,427명이 가난과 생활고 등으로 목숨을 끊었다. 이것은 전쟁, 재난상황이다. 전쟁과 재난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나?”

박원순 시장은 최근 전면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홍준표 경남도시사에 대해 “무상급식은 인간에 대한 철학의 문제다. 경남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시장 취임 전 20만명도 안됐던 급식비지원 학생 수가, 지난해 72만명으로 늘어난 사실을 소개하는 등 자신의 치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저는 2011년 11월 ‘눈칫밥 주지 말자’는 원칙 아래 친환경 무상급식에 결재함으로서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했다. 2011년 19만8,000여명에 불과했던 급식지원은 작년에만 72만9,000여명으로 늘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34.3%인 7조8,000억원을 복지분야에 쓴다. 복지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나라를 거덜나게 할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서울을 봐라. 복지예산을 이렇게 늘리고도 서울시 채무는 지난 3년 동안 7조5,000억원이 감축됐다.

도시경쟁력 파워지수는 세계 6위, 뜨는 금융도시 10위권, 외국인 관광객수는 1,200만에 육박했고, 관광의 꽃인 마이스(MICE) 도시순위는 4위, 회의하기 좋은 도시 세계 1위에 선정됐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언급하면서, 복지예산 증액을 통해 상당한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복지분야 예산 증액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3년 6조285억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지출했고, 14조11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만4,000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왔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자료를 근거로 ‘복지성장론’을 주장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당장 눈에 보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박 시장 주장의 오류를 지적했다.

김정호 교수는 “복지예산 증액이 당장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에 불과하다”며, 박 시장의 복지성장론을 지방공항 건설에 빗대 설명했다.

“복지는 돈을 쓰는 것이다. 돈을 쓰면 당장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지방공항을 예로 들자면, 각 지치단체가 지방에 공항을 만들 때, 경제유발효과가 얼마이고 일자리가 얼만나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 실제로 돈을 쓰는 동안은 건설사 일자리도 늘어나고 건설자재도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남은 건 그냥 콘크리트 더미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다. 복지성장론이란 말 자체가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추구한다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지속가능한 무언가를 만드는 게 바로 경제다. ‘성장’이란 말을 불이려면 소비자가 기꺼이 지갑을 열고 사줄만한 그런 상품을 만들고, 그런 산업활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복지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주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