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막을 수는 없지만 현명한 판단을….”

韓美인권단체가 ‘천안함 폭침 도발 5주기’를 맞는 오는 26일을 전후로 대북전단과 영화 ‘인터뷰’의 DVD를 북한으로 날려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이를 만류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통일부 관계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북한 인권단체가 3월 26일을 전후로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다는 계획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되며, 이런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언론에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하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혀 비공개 대북전단 살포는 규제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인데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적용된다”고 말해 美인권재단(HRF) 등이 대북전단 살포에 동참하는 데 대해서는 강제로 제지하지 않을 생각임을 밝혔다.

김정은 집단은 최근 대북전단에 영화 ‘인터뷰’의 DVD를 넣어 살포할 경우 “미사일까지 동원해서 격추하겠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이 같은 김정은 집단의 엄포를 본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김정은 집단이 대북전단 풍선에 미사일까지 쏠 정도로 풍족한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며, 고사총 등을 동원해 대북전단 풍선을 떨어뜨리는 시도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