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 투명성 강화

경북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보조금예산편성 심의와 보조사업 선정, 성과평가를 통한 보조사업 유지여부 결정 심의 등 보조사업의 선정단계에서 성과평가까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군은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민간위원 7명,공무원 2명)으로 구성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줄이기 위한 정부방침에 발맞추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하게 됐다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를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그 첫 발걸음으로 지난
 3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도 민간단체 보조사업’ 공모에 따른 사업대상자를 결정했다.

사업대상자는 칠곡군 관내 27개 단체, 53개 사업에 총 1억5,630만 원 지원을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된 4억4천만 원보다 감액됐다.

이는 올해부터 크게 달라진 보조금 지원의 근거(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단체의 운영비 지원 금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실시,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판단, 사업성이 미흡한 신규 사업 억제 등 지방보조금 변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2016년부터 더욱 강화되는 보조금 제도를 사전에 대비해 나가는 자구노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수헌 심의위원회위원장은 “보다 많은 단체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은 결국 주민의 세금인 만큼 정부시책에 맞춰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과거 인식을 불식시키고,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