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北 주민 해외로 외화벌이 내몰아"

김정은 체제 이후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과, 새로운 대북-통일 정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27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통일정책 현실적 정책대안 시급하다’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통일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나아갈 바를 논의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김정은 체제 이후 격화되는 대남심리전과 남남갈등 유발 등 현실적인 남북관계를 직시해야 한다며, 현행 대북전략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명철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대북전략은 북한의 핵무기를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이제는 대북심리전을 비롯한 강경한 대북전략이 필요하고, 청년학생들이 선두에서 행동할 때 통일은 더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여상 북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핵심과제’를 주제로,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 주체여야 할 북한 당국이 가해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원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개입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문제는 가해자인 동시에 해결의 주체인 북한당국의 자구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여야 간의 대립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유엔만이 올 상반기 서울에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을 밝히는 등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나 일본인 납치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북한인권 증진과 근원적 해결을 위해 한국만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 윤여상 북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이를 위해 윤여상 소장은 ▲북한인권 실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확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인권 전담기관 및 기구 정비 ▲북한과 인권기술협력 강화 ▲국제기구와 국내외 북한인권 NGO 협력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 등을 꼽았다.

이어 발제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김정은체제 이후 악화되고 있는 북한인권’을 주제로, 외신을 인용해 북한 남남협조총회사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북한노동자 54명을 관광객으로 가장시켜 네팔로 파견, 땅굴을 파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팔 유력 일간지 안나푸르나포스트는 지난 8일자에 1면 톱기사로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하다 4명이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이 쓸 달러를 벌어들이느라 소나 말처럼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이역만리 지하막장에서 죽어간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주민 통제가 더욱 강화돼 ‘당과 수령에게 도전하고 체제를 반대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해 섬멸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이전보다 더욱 가혹하고 흉포한 인권침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NK지식연대가 지난해 북한 내부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공개처형자의 숫자만 해도 70여명에 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배급체계가 기형적으로 작동돼 노인, 아동, 취약계층은 아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핵심 계층은 여전히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제 배 채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초빙교수는 ‘통일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그간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중요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현실적 통일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간의 적대 관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평화통일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 볼수 있으나 세 가지 중요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통일 한국이 지향할 가치, 즉 통일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둘째로 북한주민의 동의에 기초하지 않은 김일성 세습정권, 핵을 개발하고 군사도발일 일삼는 북한정권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체제가 달라도 국가연합이 가능한 것이지 명확하지 않다.

이 같은 결함이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혼선을 초래하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정책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과 북한을 포용하고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도우면 통일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주민 인권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배양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틀을 바꾸어 북한정권은 ‘불가피한 대화의 상대’일 뿐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과 젊은 세대, 학생들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초빙교수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정치권의 무기력, 비현실적 이상론에 빠른 통일논의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범죄의 현실을 한국의 정치권이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경 사무국장은 “북한 당국은 반인도범죄를 조사하거나 기소할 의지도 없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가해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은경 사무국장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유엔 현장사무소의 역할이나 활동이 중복될 수 있다”며,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인권문제에 관한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에 주목했다. 서재평 사무국장은 “최근 김정은 정권이 각국에 파견된 대사관과 외교공간을 통해 인권과 관련돼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 줄 세력을 만드는데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리카, 중동국가에 나가 있는 북한대사들이 상대국 주재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외교 총력전에 골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재평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시민단체와 학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윤걸 사단법인 북한정보전략서비스센터 대표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대북 및 통일정책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대북정책의 방향 개선을 강조했다.

이윤걸 대표는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기본 틀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둔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대내외에 확실하게 알려 대북정책에 관한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연구위원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해 북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통일 후) 한국정부가 정치, 사회, 경제 등을 신속하게 통합해 경제부흥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