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사건 빌미로 청문회 거부..훈장 줄땐 언제고? 이중잣대 논란
  •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툭하면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야당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 한 달 가까이 질질 끌어오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적으로 보이콧하면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2월 국회에선 청문회를 아예 열지 않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박상옥 후보가 과거 검사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에 연루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유독 수사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었고 말단 검사에 불과했던 박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의 기회조차 박탈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태이자 '
슈퍼갑' 야당의 횡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야당의 이중잣대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박상옥 후보는 2003년 12월 문재인 민정수석-박범계 법무비서관 라인의 검증을 거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야당이 과거엔 훈장까지 줘놓고 이제 와서 대법관 자격 운운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운동권 정당'의 구태를 여지 없이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은 25일 회의에서 야당의 행태를 '사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청문회인데, 야당이 그것조차 거부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야당이 보이콧하는 데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대법관의 장기 공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이 위축되고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야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야당은 빨리 이성을 찾아서 청문회 개최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야당의 보이콧 행태에 대해 "직무유기이자 삼권분립 흔들기"라며 "야당의 입맛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떠한 인사도 청문회라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자진사퇴 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국회인사청문회가 야당인사추천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