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이완구 '경우의 수', 자칫하다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에는 국회 인준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16일로 순연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에는 야당의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를 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총리 임명동의안의 상정과 표결은 확정적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응 방안은 △본회의 출석 및 부표 행사 △본회의 불참 △일단 출석한 뒤 반대토론 후 전원 퇴장 중 하나로 정리될 예정이다. 각 선택지에 따른 예상 흐름을 미리 살펴본다.

◆출석 및 부표 행사… '표 대결' 양상이지만 12일 모였던 인원으로는 무리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해 전원 부표를 행사하는 방식을 택하면 이른바 '표 대결' 상황이 된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의 의석 수는 158석이지만 그 중 2명은 구속돼 있어 본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다. 또, 사회를 볼 정의화 의장과 임명동의안의 당사자인 이완구 후보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16일 새누리당이 동원 가능할 의원 수를 149~152명으로 보고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의석 수는 130석인데, 역시 구속돼 있는 의원이 있는 관계로 전원 동원은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직후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 참여한 의원은 80여 명 정도였다.

2·8 전당대회 와중에 문재인 대표와 불편한 관계에 놓인 박지원 의원은 물론, 당직 인선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김한길·안철수 의원도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16일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본회의에 출석해서 부표를 던지는 것은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16일 당일에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치권 관계자들은 새정치연합이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만일 표결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게 된다면 갓 출범한 문재인 체제의 지도력에 타격이 간다는 점에서 택하기 부담스런 선택지라는 지적이다.

◆전원 불참… 여당 재적 과반 출석에 무리 없을 듯, 총리 인준은 확정적

새정치연합이 16일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 직전인 1시 30분 경에 의원총회를 연 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점과 이완구 후보자의 흠결 등을 거론하며 대여(對與)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본회의에는 전원 불참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여권에서 일부 이탈표가 있더라도 국무총리로 지명되기 직전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 출석 의원 과반수가 부표를 던진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의 재적 의석은 300석이었지만, 구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295석으로 줄어들었다. 그 중 과반이므로 재적 과반 의석은 148석이 된다.

앞서 정치권 관계자들은 16일 새누리당이 동원 가능할 의원 수를 149~152명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에는 무리가 없다.

다만 2~5명 정도의 의원이 이른바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변수인데,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일치된 견해로 "무기명 투표에서 몰래 부표를 던지는 정도라면 모를까, 아예 '나는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당에 반기를 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완구 후보자의 총리 인준은 확정적이되, 여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표결에서 몇 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느냐 정도만이 관심거리가 될 전망이다.

◆반대토론 뒤 퇴장… 역시 총리 인준은 확정적, 여권내 이탈표 수효에 관심

새정치연합이 16일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 일단 출석해 반대 토론에 응한 뒤, 표결이 시작될 때 일제히 퇴장하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된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싶다"며 12일 여당의 강행 처리 방침을 저지하고 중재안을 제시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셈일 뿐더러, 표결에 참여했을 경우 혹시나 나올지도 모르는 야당내 이탈표에 대한 리스크도 덜게 된다.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도 의사진행발언 내지 반대토론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일,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서 해당 법안을 부결로 이끈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현직 국무위원인 황우여 사회부총리마저 부표를 던지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 일로 김관영 의원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취재진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16일 본회의에서도 반대 토론에 욕심을 내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일각에서는 "반대 토론 참여는 안건 상정의 적법성을 전제하고 이뤄지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특위에서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것 자체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토론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할 때 퇴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아무리 심금을 울리는 명연설이 반대 토론 과정에서 이뤄지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표결 시작시에 퇴장할 경우 임명동의안을 부결로 이끌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도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표결) 때와는 경우가 전혀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 경우에도 이완구 후보자의 총리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여당 단독 투표에서 부표가 몇 표나 나오느냐에 따라 반대 토론을 했던 야당 의원이 주목 여부가 달라지는 정도의 전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