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문재인-유승민 작심비판 "정치권이 도리를 다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여의도발 증세론(增稅論)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것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문제와 더해서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그런 심오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다."

'경제활성화 노력도 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배신'

직격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와 세수증대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없이, 증세라는 손쉬운 방법부터 지레 논의하고 있는 모습을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 없는 증세'를 비판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과연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은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비판을 되돌려준 셈이다.

당 대표에 선출되자마자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권 진영은 물론,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내 비박(非朴)계까지, 최근 청와대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증세론(增稅論)에 군불을 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중심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증세 논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복지처방전으로 증세를 선택했다가 자칫 정권 기반이 더욱 취약해질 위험이 있다는 인식도 증세론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으로 거론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먼저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증세 논쟁의 해법으로 경제활성화를 거듭 강조했다.

또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 세입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국회도 경제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3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작년 말에야 통과됐는데, 비록 적기를 놓친 감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도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좀 더 일찍 서둘렀다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와 내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청년이 원하는 수많은 일자리들이 서비스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가는 '복지 없는 증세' 기조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핵심 대선공약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여당 내 주류로 떠오른 비박(非朴)계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을 잡은 친노(親盧)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증세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의도 사이에서 강력한 냉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