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내년이 저출산·고령화 골든타임"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우리나라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야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구호가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닌데 이제 저출산고령화를 심각하게 걱정하게 됐다"면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열심히 한다 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인구보너스 시대가 마감될 전망"이라며 "인구구조는 급속하게 바뀌는데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면 저출산 고령화가 몰고 올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경력 단절 등 고용 문제와 내집 마련, 양육비와 교육비 등 사회 경제적 근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와 사교육비 경감에 관련된 정부 대책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눈높이나 현장 상황에 맞는 않는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3차 기본계획은 출산장려, 고령자복지 정책 수준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바꾸는 폭넓은 관점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투자, 유무형 인프라 구축의 우선순위까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700여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끈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이분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생산적인 고령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기본계획(2006∼2010년)과 2차 기본계획(2011∼2015년)이 실행된 지난 10년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한 보고,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방향 토론 등이 이어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정부위원 14명과 민간위원(임기 2년) 9명으로 구성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간위원으로 김대일 서울대 교수,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 등을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