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국비 유학 보낸 대통령의 선견지명

경제민주화와 무상복지 등 정치논리와 대중영합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주창한 산업보국의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2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우남 이승만, 시장경제의 초석을 놓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학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류석춘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장,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김용삼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객원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학은 교수는 발제에서 이승만의 자유주의 사상이 칸트의 ‘영구평화사상’과 일치하는 면이 많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학은 교수는 칸트 ‘영구평화사상’의 세 가지 의무조항인 ▲자유공화제도 ▲자유국가연합제도 ▲자유통행·통상제도 등이 이승만 대통령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주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100백여년 전인 1904년, 이미 평화적 공생의 원리가 국가간 통상과 국제조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 사상을 통해 국민의 정신혁명을 도모하는 한편, ‘통상-상호이익-평화’의 등식을 앞세워 국가 간 약육강식이 아닌, 공존공생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고, 김학은 교수는 설명했다.

“만국이 상통해 한 집같이 섞여 살며 형제같이 사랑하며 정의가 친밀할진대 풍속이 스스로 같아지며 인물과 언어·문자까지도 다 한결같이 될지라.

이것이 곧 개화의 주의니 지나간 백년 동안에 세상이 변한 것을 볼진대 오는 백년 동안에 또 어떻게 변할 것을 가히 짐작할지라”

   - 이승만 박사 저서, <독립정신> 55쪽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은 칸트가 말한 자유국가연합의 개념을 ‘국가가족’, ‘국가사회’ 등의 개념으로 더욱 발전시켰다”며, “약소국이 독립해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자유국가연합의 우산 덕택이라는 칸트의 주장에 이승만도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삼 객원연구원은 이승만 정부가 국가 및 사회발전에 필수적인 유능한 지식인과 엔지니어들을 길러냈고, 산업화의 기반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이승만은 정부에 돈만 생기면 국비유학생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 고급기술을 배워오도록 했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다녀온 국비유학생의 숫자가 2만여명에 달했다.

박정희 시절의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한 엘리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승만 시절 국비로 유학을 다녀온 인재들이었다.”

김 연구원은 이승만 대통령의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졌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설명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이 끝난 뒤 ▲화천발전소 2호 발전 ▲디젤기관차 운행 ▲충주비료공장 기공 ▲영암선 철도 전 구간 개통 ▲국내최초 원자력 전시회 ▲대한양회 문경공장 준공 ▲한강인도교 재건 ▲국산 판유리 미국 최초 수출 ▲외자도입촉진법 시행령 공포 ▲부산 디젤 전기기관차 공장 건설 등을 통해 경제개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류석춘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과정의 혼란과 6.25전쟁의 참화를 겪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춰, 자유주의시장경제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과감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후 단행한 ‘토지개혁’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토지개혁’을 두고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드물다. 비료공장과 태백산 철도도 마찬가지의 맥락을 가진다.

그는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의 개입을 인정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했던 시대는 격변의 시대였다”고 전한 류 원장은, “이 대통령이 추진한 각종 정책과 결정은 국가구조의 대전환, 나아가 문명차원의 가치전환이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놀라운 점이 세 가지 있다”며, ▲일반적 시류를 뛰어넘은 판단 ▲당시 일반적 서양인의 관점을 뛰어넘은 판단 ▲110년간의 한반도 운명을 전망한 ‘독립정신’의 발간을 꼽았다.

이어 박성현 주필은 “정보와 지식의 폭을 넓혀 공정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인간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세기 인류 최초의 물리적 핵폭탄은 일본에 떨어졌고, 20세기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는 ‘인간 핵폭탄 우남 이승만’은 한반도에 떨어졌다.”

“우리는 다시 우남 이승만으로 돌아가 ‘인간의 조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인간의 정보·지식·상상·평가·선택에 관한 폭과 자유를 점점 더 넓혀 ‘공정시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박성현 주필은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의 ‘화엄’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흥미로운 해석을 내놔 주목을 끌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구례 화엄사에 가서 남긴 ‘신라와 백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땅에 화엄만 예와 다름없이 큰 강으로 흐르네(新羅百濟桑海地 華嚴依舊大江流)라는 한시를 예로 들며, “서양의 기독교 정신과 동양의 불교 화엄사상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