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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탈북 청소년, 조선족 아니었나?”

2013년 4월 스웨덴 도착한 10대 탈북 청소년, 인터뷰 거치면서 ‘조선족’ 간주 돼

입력 2015-01-28 13:52 | 수정 2015-01-28 13:59

▲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탈북 청소년 중국송환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들. 이들의 노력으로 탈북 청소년의 중국 송환은 미뤄지게 됐다. ⓒ조선닷컴 보도화면 캡쳐

스웨덴 정부의 난민신청 심사과정에서 한국어를 어눌하게 한다는 이유로 중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탈북 청소년을 도우려는 움직임이 점차 커지자 스웨덴 정부도 재심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북한정의연대 등 국내 탈북자 지원 단체들은 스웨덴 정부가 ‘조선족’으로 의심, 중국으로 보내려는 청소년이 함경북도 회령 지역 출신이 맞다며, 스웨덴 정부에 난민심사 재심을 요청했다.

북한정의연대는 “이 소년이 난민심사과정에서 설명한 농장은 2003년과 2004년 김정일의 지시로 군대를 동원해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던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들의 설명과 일치한다”며, 스웨덴 정부가 전향적으로 난민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정의연대는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와 함께 지난 26일, 이 소년에 대한 재심요청서를 한국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제출했다.

스웨덴 현지에서 탈북 청소년을 돕고 있는 변호사 아그리오 데가르모 씨도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년이 탈북자라는 것이 확실하다”며 “중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문제의 탈북 청소년은 2013년 4월 스웨덴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스웨덴 이민국은 이 청소년의 한국말이 어눌하고, 말하는 것도 짧은 단어 위주라면서 ‘조선족 중국인’으로 간주해 왔다.

이후 스웨덴 정부가 탈북 청소년을 중국으로 송환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국내에도 알려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탈북자 지원 단체들이 해당 청소년의 중국 송환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 탈북 청소년이 북한 출신이라는 정황이 계속 나오자 스웨덴 이민국도 “이 소년이 탈북자임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스웨덴 정부가 이 탈북 청소년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려 한 이유는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의 ‘불법 난민신청’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2000년 초 북한 인권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탈북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해외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탈북자들이 많아졌다.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은 이런 사실을 알아챈 뒤 탈북자에게 매우 관대한 시선을 갖고 있던 북유럽으로 가서 탈북자 행세를 하면서 ‘난민 신청’을 하는 일이 급격히 늘었다.

이후 중국인들의 ‘불법 난민신청’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스웨덴 정부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인터뷰 심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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