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니해킹 후속대응 “정은이 뒤졌어!”

美정부가 김정은 집단의 소니 해킹에 대한 첫 후속 대응을 내놨다. 바로 해킹의 주범으로 꼽히는 정찰총국과 인민군 관련 기관 3곳, 고위 관계자 10명에 대해 추가 제재한다는 대통령 행정명령(한국 대통령령에 해당)이다.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대북 추가제재 대통령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美상·하원에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서한 가운데 일부다.

“북한 정권에 대한 이번 추가제재 명령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정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행동을 겨냥한 것이다.”

美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대북 추가제재는 소니 해킹에 대한 미국의 추가대응 가운데 첫 걸음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김정은 정권 고위층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브리핑에 나선 美정부 관계자들은 소니 해킹에 대한 후속 대응조치로 나온 이번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에 美행정부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은 북한 고위층 10명 가운데 사이버 공격에 연루돼 제재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번 소니해킹 후속대응 제재는 북한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김정은 집단을 더욱 고립시켜 향후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美정부가 소니 해킹 후속대응으로 제재를 가한 북한 기관은 소니 해킹의 주범으로 알려진 정찰총국, 미사일과 각종 무기를 수출하는 조선광업개발, 북한 인민군을 위해 해외 무기기술을 도입하는 조선단군무역이다.

미국으로부터 새로 제재를 받게 된 김정은의 졸개들은 조선광업개발 소속 김광연, 장성철, 길종훈, 김영철, 장용선, 김 규, 류 진, 강 룡, 조선단군무역 소속 김광춘, 노동당 간부인 유광호 등 모두 10명이다.

국내외 언론들은 “북한이 2005년부터 이미 다양한 대북제재를 받고 있으므로 이번 추가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美정부가 “이번 제재는 소니 해킹 후속대응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美상하원 의원들이 북한 인권을 문제로 삼아 강력한 제재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김정은 집단은 2015년부터는 지금까지 구경하지 못했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