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에 손 내밀어 ‘규제개혁-글로벌 가치사슬-FTA 추가 기회’ 방향 제안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한-베트남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한-베트남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간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
     
    #.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에서의 협력 강화

    #.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박 대통령은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 일정인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3대 경제협력 확대 방향을 제안했다.

    “한-아세안 FTA 체결은 양측 간 경제협력의 전환점이 됐다. 교역은 2006년 약 610억불에서 2013년 1,300억불 이상으로 늘어 제2의 교역대상지역이 됐고, 한국기업의 제3위의 투자지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양측간 경제협력 관계도 더욱 도약해 가야 한다. 한국과 아세안의 장점을 결합해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은 올 한해만 중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를 타결하는 등 전 세계 GDP의 74%를 차지하는 나라들과 FTA를 타결했지만, 안타깝게도 한-아세안 FTA는 한국 기업의 활용률이 다른 FT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 자유화율이 높지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것이 주된 이유로, 이런 점에서 이번에 양측이 무역원활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와 관련해선 “한국 스마트폰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면서 베트남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며, 이런 글로벌 가치사슬이 더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이끌어가는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규제개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분야로의 경협범위 확대에 대해 “협력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면 아세안 국가와 협의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반영하는 등 적극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CEO 서밋 개막식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570여명이 참석해 <한-아세안의 새로운 도약, 혁신과 역동성>을 주제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폴 로머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경제 전망과 아시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고,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는 ‘한국 혁신기업으로부터의 교훈’을, 토니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그룹 회장은 ‘도약하는 아세안, 역동성과 기업가 정신’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