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대표 직접 나선다…2+2 연석회의 가동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가 폐회한 직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상임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면서,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사업)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 등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양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에서 연말 정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협상 의제가 양당 중 어느 한 쪽이 양보하기엔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라 순조로운 협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게다가 양당 원내대표 합의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이른바 '정윤회 파문'이 그 사이 일파만파 확산됨에 따라 어떻게든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 새정치연합과 저지하려는 새누리당 사이의 기싸움도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2 연석회의'의 의제는 지난달 28일 합의한대로 △4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개특위 구성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합의문에 명시된 사안만 가지고 해야지, 새로운 현안이 생길 때마다 자꾸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이른바 '정윤회 파문'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연석회의에서 다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위원회를 당 차원에서 구성하는 등 '정윤회 파문'을 대여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 제기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합의된 의제도, 의제에 올리는 것만 합의됐다 뿐이지 논의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은 '빅딜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주고받기가 만만치 않다.

2+2 연석회의를 통해 직접 정국 현안 해결에 나설 김무성 대표가 지난 5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 어떤 성역도 없이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적 의혹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한 것은, 빅딜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4자방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사업을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책사업인 4대강이나 검찰 수사 중인 방산사업 비리는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자원외교 국부유출 의혹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도 그간 4자방 중 특히 자원외교 국부유출 의혹에 집중해 온 만큼 분리 국정조사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받아들이되, 이를 연내에 조속히 출범시키고 시한을 못박아 논의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새정치연합도 그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수차 밝혔으니만큼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설치의 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피한 만큼, 합의가 가장 쉬운 의제라는 평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개특위를 설치하면서 개헌특위 설치의 건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이의 조율을 둘러싸고 여야 지도부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