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한반도 중립화(中立化) 통일' 제안에 대비해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헌장 시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민족>과 <이웃>이 행복한 선진 민주국가’ 등을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 제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원로(元老) 정치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강성학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는 3일 ‘조선일보’ 기고문(제목: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제안에 대비해야)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한국 정책이 치밀하면서도 꾸준하게 한국을 유혹하고 있다. 한국도 거부반응이 없다. 아니 오히려 반기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한국이) 오랜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선 모든 현안을 제쳐둔 채 도덕적 우월감으로 일본을 굴복시키려 한다. 반일 감정은 높아졌고 중국은 이런 한국의 대일 자세가 참으로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중국은 한국에 기습적으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런 중국의 제안은 한국인 사이에 한민족이 정말로 통일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폭발시키면서 극심한 국론 분열을 일으켜 정국이 불안정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난공불락의 성(城)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분을 일으켜야 한다.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에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에 불만을 품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요격 시스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무조건적인 반미 세력들이 열광할 것이다.”

강 교수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 벨기에가 프랑스로 가는 길을 내달라는 독일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참담하게 짓밟힌 사례를 언급하며 “중립이나 연립정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제안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체제 손상 및 궁극적 붕괴를 추구해온 북한의 정책을 성공시켜 주는 셈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교수는 “한국의 미래는 나 홀로 야망에 들뜬 중국이 아니라 유럽 및 일본과 동맹을 맺어 ‘3’을 이루는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토대 위에서 대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외교 전략이 군사적 동맹의 국가 방위 전략과 크게 어긋난다면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자멸의 길을 택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공소장에는 김대중 前 대통령이 일본에서 조직한 한민통(한국민주통일연합, 反국가단체)의 발기문 내용이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다.

<1973년 8월13일 한민통의 발기대회를 열고...(중략) 피고인이 同대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고 한민통의 결성을 선언하기로 하는 한편, 한민통의 강령을 ▲파쇼적인 일인체제를 분쇄하고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한다 ▲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지양하고 민족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한다 ▲비동맹 다원외교를 실시하여 국위선양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한반도를 중립화하고 남북연방제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실현한다 등으로 정했다>

위 한민통의 발기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남북연방제 통일’과 함께 ‘한반도를 중립화’한다는 대목이다. 

해군 장교출신의 1960년대 공산주의 이론가인 김영학 씨는 ‘중립화 전술’에 대해 “세계공산화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중간 지대를 형성하여 자유진영의 힘을 분산시키며 부동세력을 조성하고 그들을 흡수하여 동조세력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자유진영의 힘을 약화시켜 격파하고자하는 속셈”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舊소련은 NATO 해체, 美日안보조약 파기, 일본 중립화, 아시아 非核지대안 등을 제안했는데 모두 중립화 전술의 일환이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아프리카와 제3세계 등지에 진출하며 우호협력 관계를 맺는 것도 모두 양두구육(羊頭狗肉)적인 그들의 중립화 전술이다. 

미국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는 육군 중심, 일본과는 해-공군 중심으로 NATO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으려 했었다.

미국은 2차 대전 일본과 싸웠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6.25와 베트남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한국을 일본의 자위대 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로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인식은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이에 따른 한국 사회의 급격한 左傾化로 바뀌게 된다.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한국(남북한) 정책’이었으나, 88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보고 기존의 善隣友好 관계를 準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미국의 중재로 ‘韓日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맺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 협정서명 1시간30분을 남기고 체결을 보류, 들어온 福을 스스로 차버렸다.

현재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韓美연합사 해체)을 불과 2년 남겨 두고 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느슨해 질 수밖에 없다. 국내의 左傾化된 언론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문제 삼으며 反日논조의 기사를 무수히 써대고 있다. 

언론의 反日선동으로 韓日관계를 염려하는
목소리는 쓰레기 더미에 묻혀 버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이 ‘해양세력’(미국-일본)에서 이탈하고 ‘대륙세력’(중국 공산당)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右傾化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못하는 일을 일본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속내를 잘 알고 右派를 결집시켜 ‘戰犯국가’라는 멍에를 털면서 憲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親中-反日 성향을 드러내며 한국사회의 左傾化를 방치하고 있다.
朴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듯하다. 전략적 ‘판단미스’이자 ‘외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朴대통령의 머리를 넘어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親中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한국은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될까?
중국의 大国崛起, 일본의 보통국가화, 北核의 소형화-경량화 및 실전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사회가 北傀와 左派 주도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에 치중하며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이 美中日이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 경제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內憂外患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