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북한, ‘인권문제’에 벌벌 떠는 이유는”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결정한다면, “북한 정권의 최고 지도부는 국경 밖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북한이 ‘초긴장 상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오는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표결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최고위원은 북한의 실세 3인방이 인천 아시안게임 때 갑자기 인천을 방문하고,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한 것과 관련, “유엔 인권결의안의 수위를 완화시켜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겠느냐”며,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인권 문제로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최고위원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그는 “북한주민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면 북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주민에게 ‘외부정보’를 전달하는,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가 북한주민에게 전하는 정보가 북한주민들의 '잠자는 인식'을 깨우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도 북한주민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핵문제로 온갖 제재와 압력을 가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는 북한주민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 이인제 최고위원,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세미나에서

나아가 그는 "스탈린의 소련 체제 붕괴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을 비롯한 반체제 작가들이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며, “인권문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는 솔제니친은, 스탈린의 소련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작품을 집필, 197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요덕스토리나 평양마리아 등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분들이 계시고,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을 통해 국제적인 큰 흐름을 만들었다”며, 탈북자들의 북한인권 운동을 높이 평가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뮤지컬 '요덕스토리', '평양마리아'를 제작한 탈북감독 정성산씨와 ‘통일’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