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美북한인권특사 ‘김정은 ICC 제소’ 논의할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이어 美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가 한국을 찾았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일 때문에 온 걸까.

로버트 킹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1일 방한하자 국내 언론의 이목이 그에게로 쏠렸다. 지난 10일 방한한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함께 유엔 총회에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놓고 대북 압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추측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로버트 킹 美북한인권특사의 일정은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6자 회담 대표) 등 외교부, 통일부 주요 인사를 만나고,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찾아 상황을 살펴본다는 것 정도다.

또한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제4회 샤이오 인권포럼’에도 참석한다. 언론들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이 포럼이다.

포럼에는 로버트 킹 美북한인권특사 외에도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도 함께 참석한다. 한국과 미국, 유엔의 ‘인권대표’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민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이 지난 8일 억류 미국인들을 전격 석방한 것과는 관계없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성토하고, EU와 일본이 초안을 만든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킹 美북한인권특사는 또한 김정은 정권이 억류 미국인들을 풀어줄 때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던 제임스 클래퍼 美국가정보장(DNI)이 어떤 내용의 친서를 김정은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디브리핑(Debriefing, 사후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일부 좌파매체들은 김정은 정권이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해 준 것을 내세워 “미국과 북한 간의 해빙 무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美국무부의 발표, 한미 정상회담의 대화 내용으로 봐서는 ‘해빙’이라 부를만한 구석은 없어 보인다. 

이 같은 좌파매체들의 ‘희망’과는 달리,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자”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은 11월 하순 유엔 총회에 상정되어 12월 중으로는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