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공공부분 개혁않으면 국가 운명 위태"..일부 의원들 "법안 모호" 반대
  • 공기업 규제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던 새누리당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새누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공공개혁·규제개혁 당론 채택과 방산비리 문제 등에 대한 당론 발의를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지난 4일 정책의총에 이어 이날 또 당론 채택이 불발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와 각 개혁분과 위원장들은 소속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당론 추진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 공공부분 개혁 어렵다. 해내지 않으면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워진다"며 "원내대표로서 당론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꼭 필요할 때 저희의 의지를 보여주려 당론 형태를 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규제 등 공공부문 3대 개혁에 관한 입법 작업을 연내에 완료하기 위해선 당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뜻으려 풀이된다.  

    규제 개혁분과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규제개혁특별법제정안에 대해 "전부 의견을 모아달라. 규제개혁 일괄특별법은 당의 의견으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고 덩어리 개별법에 대해서는 찬성할 분만 찬성해달라. 가급적 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기업 개혁분과 위원장 이현재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선 공기업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공기업 개혁 틀은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민영화는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후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 "개혁안의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어 당론 추진이 섣부르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훈 의원은 "규제개혁 법안의 조문이 모호하다. 다른 법과 충돌하는 면이 있다"고 했고, 박명재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1년에 한 번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국회가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개혁안에 대한 당론 발의를 요청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당 지도부는 당론 채택을 반대했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개혁안 처리에 대한 동참을 요청했지만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다음주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 발의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당론 발의 필요성이 적다"며 "공기업 개혁 및 규제 개혁과 관련한 의총은 오늘로써 끝났다. 오늘까지 논의한 것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