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착각은 자유, 착각에 한계는 없더라”

지난 5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사업이 보류된 것을 놓고, 日정부가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라는 식의 주장을 내놓자 외교부가 “착각은 자유”라고 일침을 놨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독도에 뭘 짓던 안 짓던 우리 땅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외교적 고려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토에서 어떻게 주권행사를 하든지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정부 내의 확고한 기본적인 인식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부터 나온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 때문에 독도 입도지원센터 사업을 철회했다”는 국내 언론들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입도지원센터 문제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의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에 따라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교적 고려 때문에 사업을 철회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다. 독도의 이용관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적 관할사항이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독도 입도지원센터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장관회의 내용을 대변인이 뭐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느 나라 외교부 대변인도 국내 부처들 간의 회의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및 환경부분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을 취소한 것”이라면서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취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 문제를 논의하는 데 왜 외교부 장관까지 참석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는 ‘영토관리대책단’이라는 것이 설치돼 있다고 한다. 이 대책단에는 독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해 독도 문제를 협의한다는 설명이었다.

외교부는 이 대책단에서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에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설명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김칫국 마시기’에 “착각은 자유다, 착각에는 한계가 없다”며 냉소했다.

그 대상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한국의 (사업 철회) 판단이 있던 것으로 본다”며 ‘자화자찬’한 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과 일본 정부였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일본 지도자들은 역사 공부 좀 하라”고 답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다.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관방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치지도자와 고위 인사들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기에 앞서 먼저 독도 침탈의 역사를 공부해야 할 것이다.

변형태 외무장관이 1954년 일본에 보낸 서한에서 보듯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다. 일본이 제국주의 만행에 대해 반성은커녕,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부질없는 것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일 경우 아시아와 세계에서 존경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 일본 언론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직접 ‘외교적 성과’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한국의 평가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모든 행태”라고 답해 일본 언론을 침묵하게 만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