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옹호 ‘추방 간첩’, 미국서 ‘반한(反韓)’ 운동

북한의 공작부서가 해외 종북단체들을 직접 조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일심회> 간첩사건 주동자가 미국 현지 단체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의소리> 등 좌파매체에 따르면 간첩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던 일심회 간첩사건 주동자 장민호씨가 미국에서 엠네스티 관계자 등과 만나 한국의 보안관찰법에 대한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심회 사건으로 7년간 수형생활을 한 장민호씨는 출소 후인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추방됐다. 장씨의 한국 비하 활동은 그 직후부터 시작됐다. 무엇보다 장씨는 보안관찰법을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인권단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장씨는 앞으로 미국 국무부에도 정식 탄원서를 접수하는 등 보안관찰법 폐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보안관찰법은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민호씨는 한국의 인권을 북한과 비교하면서 미국이 편향된 시각을 갖고 남북한을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 일어나는 반인권적 탄압 사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

   - 일심회 간첩사건 주동자 장민호씨, <민중의소리> 인터뷰에서

앞서 장 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재미동포전국연협회(NAKA,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창립 20주년 기념 만찬에서, 연사로 참여한 프랭크 자누지 전 미국 앰네스티 워싱턴 지부장을 만나 한국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가족과 교우관계, 입소 전 직업, 재산상황, 학력, 종교, 가입단체, 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지난 3일 열린 ‘해외 종북세력의 반국가적 활동실태’ 세미나에서, [해외 종북세력]이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혹은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민주화 세력]으로 분류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 2000년대 ‘지하당’ <일심회> 사건

일심회는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지하당 조직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장민호가 조직의 총책이었으며, 최기영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前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前 민노당 중앙위원 등이 그와 함께 활동했다.

당시 공안당국은 그가 같은 해 북한에 민노당 당원명부 등 핵심 자료를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국가보안법 상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장민호의 범행은 민주노동당 내 PD계열인 심상정·노회찬 의원 등이 ‘종북’ 논란을 일으키며 탈당, 진보신당을 창당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07년 12월13일 대법원은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주동자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900만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정훈과 손정목(민노당 창당인사)은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이진강(일심회 조직원)은 징역 3년, 최기영 前 민노당 사무부총장은 징역 3년6월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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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동부연합’ 실체 인정한 장민호의 ‘옥중서신’

일심회 간첩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장민호가 다시 언론의 관심을 받은 사건이 일어난다.

2012년 초 정국을 뒤흔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그 뒤에 벌어진 폭력사태 당시, 장민호는 수감 중인 상태에서 ‘통진당 동지’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낸다.

옥중서신에서 장민호는,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 등 ‘구당권파’를 적극 옹호해 파문을 일으켰다.

반면 장민호는 당 비례대표 선거 조사위원회를 “반공 언론에 기대 동지들을 정치공학적으로 공격”한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비당권파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장민호는 옥중서신에서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 등 구당권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당권파 동지들이 저질렀다는 잘못의 양과 질을 알 수 없다”, “소중한 동지들을 적의 손에 넘기면 변혁운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을 빌려, 구당권파를 노골적으로 두둔했다.

나아가 “위기에 빠진 것은 민족자주, 진보세력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 전쟁의 무리들과 그 추종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국 및 미국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냈다.

장민호는 옥중서신에서, 이정희 대표 등 통진당 구당권파가 부인한 [경기동부연합]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그는 [경기동부연합]의 실체는 물론이고, 이 조직이 [도시빈민운동] 등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대전교도소에 ‘용산 학살사건’ 관계로 수감 중인 남경남 전철연 전 회장님께서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동지들이 경기도 성남시 일대의 빈민, 재개발 지역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살아오셨는가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 2012년 6월 장민호가 통진당 당원들에게 보낸 옥중서신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