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북전단-5.24조치 해제 놓고 '줄다리기'

여야는 3일 대정부질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결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류길재 통일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관련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우선 새누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킨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헌법 4조의 '평화적 통일 지향' 원칙에 역행하고, 그에 따라 연천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는 파주처럼 접경지역에 살고 농사짓고 장사하며 생업 하는 분들, 주민들의 조마조마한 심정, 그들의 호소를 중심에 놓고 사태를 봐야 한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확연히 드러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한 반면 정치민주연합은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북한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정권을 유지시키는 생명줄인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전작권 환수 연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길정우 의원도 "당국은 국민들 앞에 '예산 부족으로 자주국방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 안보를 위해 주한 미군의 화력과 동맹국의 핵우산에 의지해야 한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한국이 북한 경제력의 40배이고, 국방비로 30배를 쓰는데 전작권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