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기한 예외 규정 있다" vs 새누리 "일분일초 허비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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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사진DB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한 달 앞둔 2일, "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2월 2일은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이다"며 "이 시한을 지키려면 일분일초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달콤한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불완전한 예산안으로 국회선진화법의 한 축을 첫 해부터 붕괴시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경제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예산심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정쟁성 심사는 경제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박대출 대변인은 그러면서 "예산항목에 정쟁의 색깔 입히기나 무조건적인 칼질은 지양돼야 한다"며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정권 흠집내기식 삭감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30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12월 2일을 황금률처럼 여겨 기일을 맞추라는 요구와 기일을 맞추면 졸속 심사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법으로도 단서 규정을 둬 여야가 합의한 경우 (시일을 넘겨도 가능한) 예외로 두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한 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한 여당의 입장과는 달리 '내실 우선'의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야당의 발목잡기로 또 한 번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