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2023년 경까지 '킬체인과 KAMD' 반드시 구축해야
  • 한국과 미국이 지난 23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을 조건에 기초해 2020년대 중반에 추진키로 했다. 

    이번 SCM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국은 그동안 긴밀히 협의과정을 거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면서 “한국군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인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우리군은 목표시기로 예상되는 2023년 경까지 킬체인과 KAMD를 반드시 구축해한다.

    킬체인은 탐지(DETECT)-평가(ASSESS)-결심(DECIDE)-실행·타격(DELIVER) 단계로 구성되며 이중 탐지를 위해서는 감시정찰위성, 통신위성, 정보위성, 정찰기 등이, 타격에는 미사일과 전투기까지 동원해 적 핵심시설을 공격한다는 개념이다.

    지난해 국방부 5년간 예산 70조원을 투입키로 하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킬체인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15조원을 넘게 반영해 대북 타격수단의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킬체인 구축을 위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장거리 공대지유도폭탄,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UAV),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18개 사업에 7조8,000억원 투입한다.

    같은 기간 KAMD에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터, 패트리어트(PAC-2) 미사일을 성능개량, PAC-3 요격미사일 도입 등 8개 사업에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킬체인과 KAMD의 총 사업비는 각각 10조6,000억원과 4조6,000억원으로 총 15조2,000억원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향후 5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인 우리 군의 능력을 구축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소요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기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함께 킬체인의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정찰과 사전탐지 능력 구축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다. 특히 군사정찰위성을 필히 갖춰야하는 점에서 본다면 15조원 이상 들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킬체인·KAMD구축은 기술확보와 무기 국산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