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배운다며 입국, 온프라인서 반정부-친북 활동
  • ▲ 한국어 교육을 이유로 입국한 뒤 노골적인 반정부, 친북활동을 해 온 중국 국적 송모씨(24)가 강체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로 표현하는 등, 북한이 한국을 비방할 때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써, 노골적인 친북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한국정부를 비난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한 장면.ⓒ 사진 연합뉴스
    ▲ 한국어 교육을 이유로 입국한 뒤 노골적인 반정부, 친북활동을 해 온 중국 국적 송모씨(24)가 강체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로 표현하는 등, 북한이 한국을 비방할 때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써, 노골적인 친북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한국정부를 비난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한 장면.ⓒ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을 “남조선 괴뢰 우두머리”로, 북한 김정은을 “위대한 지도자”로 표현하는 등, 친북적 색채가 뚜렷한 글 수백건을 트위터 등에 올리면서 [이적활동]을 해 온 중국 국적 유학생을, 법무부가 강제추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는 해당 인물의 이적성이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대신, 강제추방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이적(利敵) 혐의로 강제추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중국인 유학생 송모(24)씨를 지난 8월 강제추방한 뒤, 입국금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송씨는 중국 광둥성 출신으로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2012년 12월14일 어학연수생 비자(D4)를 받아 입국했다.

    이후 서울 광진구의 한 고시원에 거주한 송씨는 서울의 한 4년제 사립대 어학원에서 운영하는 한글강좌를 수강했다.

    송씨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했지만, 실제 그의 활동은 한글 수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입국 뒤 송씨는 좌파단체가 주도하는 반정부시위 현장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송씨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300건 이상 올렸다.
    그가 올린 게시글은 북한 노동신문을 연상케 할 만큼 이적성이 뚜렷했다.

    송씨는 지난해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현장을 찾아 사진을 찍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송씨는 대한민국을 [남조선]으로, 한국정부를 [괴뢰집단]으로 표현하는 등, 북한이 대남전술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썼다.

    방금 남조선 괴뢰집단의 새 우두머리 박근혜를 봤다.
    내가 흉기나 폭탄을 갖고 있지 않아 아쉬웠다.
    그렇지 않았다면 반드시 조선인민들을 도와 이 독재자를 제거했을 것.

       - 중국 국적 송모씨, 지난해 2월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며


    송씨는 그 뒤에도 ‘남조선 유신독재’, ‘살인정권’, ‘부정선거 박근혜 퇴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한국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

    지난해 8월에는 좌파단체의 촛불시위 홍보물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반정부시위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오늘의 남조선 현실은 공포 정치로 악명 높았던 과거의 유신 독재시대를 방불케 한다.

       - 지난해 5월. 송씨 페이스북


    이번 토요일 서울역 촛불 시위 주제,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 퇴진.

       - 지난해 8월. 좌파단체 촛불시위를 선전하면서


    송씨는 북한식 표현을 빌려, 한국과 한국정부를 원색적인 비난한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해선 노골적인 애정을 보였다.

    특히 그는 김정일, 김정은을 ‘위대한 지도자’로 표현하면서,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감동적”이라고 묘사했다.

    송씨의 [북한 찬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페이스북 자기소개란을 통해 존경하는 인물로 ‘김일성’, ‘김정일’을 꼽았다.
    그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도, 북한 정권에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원수가 눈을 밟으며 둘러보고 있다. 감동이다.

       - 지난해 11월, 북한 김정은의 현지 시찰 사진을 공개하면서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침통하게 애도한다.

       -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사망 당시 송씨가 올린 게시글


    송씨는 인터넷 밖의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인 반정부 성향을 보였다.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는 그가 거주한 고시원에서 반정부 구호가 적힌 홍보물과 현수막 수백장을 발견했다. 동일한 집회 홍보물 50여장에 뭉치로 나오기도 했다.

    이 가운데는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 무죄석방]과 같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지지하는 홍보물도 있었다.

    법무부측은 송씨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그를 단순한 집회 참가자로 보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8월, 한국 대학에 정식 입학하겠다면서 어학연수생 비자를 일반 유학생 비자로 변경해 줄 것을 법무부에 신청했고, 제보를 통해 그의 행적을 추적하던 법무부에 검거됐다.

    송씨는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국내 좌파단체에 자신의 검거사실을 알리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송씨를 검찰로 넘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강제추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화교남매간첩사건(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최근 검찰이 간첩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공안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명백한 이적활동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법치를 지켜야 할 법무부가, 스스로 의무를 외면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