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개혁 1등 도시’ 만드는데 올인

“대구경제 살리는데 발목잡는 각종 규제 장막을 걷어내겠습니다.”

대구시는 경제 재도약의 장애물이 바로 규제라고 보고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규제 극복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권영진 시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규제개혁 특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구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1등 도시 실현에 적극 나서기 위해 신발 끈을 고쳐 매고 현장으로 발 벗고 나선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규제개혁이 너무 안이하고 더디다”라고 지적한데 이어, 지난 15일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 권 시장에게 대구를 ‘규제개혁 1등 도시 ’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 즉시 나온 것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선두로 규제개혁단을 꾸렸고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규제 등 총 268건의 규제를 찾아내 지난 8월 안전행정부를 통해 각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단장 진광식)은 지난 8월 성서산업단지  ㈜TPS에 대해 희토류(세륨) 원료재생업의 입주를 허용, 1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창출했다. 이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성서산업단지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 원료재생업 허용이 불가능했던 규제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또 대구시는 조례 367건, 규칙 150건, 훈령 96건, 예규 36건 총 649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규제와 비규제로 구분, 일제 정비에 나서 경제 환경에 뒤처져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 규제 분야에 관한 신상필벌을 강화해 기업의 새로운 사업계획과 공장증설,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진입규제, 건축 등 인·허가 지연 또는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이고 안 되는 방향으로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 행태를 바꿔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대구 수성구에서 사업을 하는 윤용호(44)씨는 “대구시가 숨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불공정 규제 제로 도시로 탈바꿈하려는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규제개혁 1등 도시를 향한 대구시 공무원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겠다”라면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규제 개혁인 만큼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어 알짜기업이 투자처를 찾아 대구로 몰려올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 시장은 “규제개혁을 통한 창업, 일자리창출, 기업불편 해소에 결연한 의지로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분야보다 규제완화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시민체감규제, 미등록규제와 부당한 인허가 반려, 기부채납요구, 탈법규제 등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