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조 예산] 與 "경제 활력" vs 野 "부자 감세"

여야가 
정부의 [376조원 내년 예산안] 편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 예산]이라며 공세를 취했다. 

앞서 정부는 18일 임시국회회의를 열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올해보다 20조원 증액한 
총 지출 376조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예산 심사와 처리를 금년도에는 반드시 12월 2일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확장적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에 대해
"선순환 부여라는 측면에서 잘 운영하면
경제를 살려고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무책임한 험담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로 복귀해 성의 있는 예산안 심사에 나서기는커녕,
[무책임예산], [반 서민예산], [무대책 예산]이라고 험담만 늘어놓고 있다.

국회에 등을 돌리고 서민을 나 몰라라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의미한 공세에
귀를 기울일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장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불능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성의 있는 예산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저지에 나섰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세수부족 예산규모가 약 10조원이고,
내년도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발행 규모가 33조원"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정책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들인 기업보다 서민들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다"라고 비난했다.

우윤근 의장은 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법인세를 정상화할 경우 5년간 25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교육예산과 관련,
"박근혜정부가 교육 방기를 넘어 아예 교육을 포기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교부금법 통과를 요구했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현재 국회 의사일정 협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의사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