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여전...정밀안전진단 실시율 절반에 그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 중 절반의 시설물이 이를 받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의해 준공 10년이 경과한 1종 건물은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절반이 지난해 안전점검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1106개의 시설물이 시특법에 의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지만, 50%에 해당하는 553개의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1종 건물은 규모가 크고 사람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건물이 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시설물에는 △국회·대법원 등 대형 관공서 청사 △부산역·김포공항 국제선청사 등 거점 교통 시설물 △서울대학교 병원 신본관·인천 문학경기장·롯데백화점 인천점 등 다중 이용 시설물 등이 포함됐다. 영동대교·천호대교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교량과 터널도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우현 의원은 "준공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50%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며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세월호 사건과 같은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