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석기 항소심 선고 진행…재판부의 판단은?
  •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11일 엄마부대봉사단,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체와 이 의원에 대한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11일 엄마부대봉사단,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체와 이 의원에 대한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보수단체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11일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이석기 중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에게 중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석기 일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이석기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 받았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현오 향군 호국안보국 안보대응부장은 “이석기 일당의 선고공판에서 우리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이석기 일당은 현역국회의원으로서 국가반역을 도모한 만큼 그 일당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기를 비롯한 RO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따라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통합진보당에는 민족민주혁명당, 일심회 간첩사건, 왕재산 간첩사건 등 간첩단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이 포진해 국가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감언이설로 국민을 선동하는 종북정당 통합진보당은 반드시 해체돼야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엄마부대 회원들도 “4대 종단 이용하는 이석기는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라며 이석기에 대한 중형 구형을 촉구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편승, 내란음모를 모의한 이석기 일당을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9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납북자가족 모임 등 보수단체들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재판부는 이석기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