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석 모아놓고 규제개혁 '열강(熱講)'

"규제 대체 왜 안 떨어지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앞에서 한시간 동안 열정적인 강의를 펼쳤다.

경제활성화 1번 과제인 '규제개혁'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담은 '규제정보포털'을 제대로 개편하라는 지시를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금요일이었던 지난 8일 오후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들과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화이트보드까지 동원해 판서(板書)를 하고 직접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규제포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상황 흐름으로 볼때 이렇게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는 규제는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들여다봐야 끌고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안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국민이 들어와서 규제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찾아볼 수 있게 해야지 그 공을 끌고 갈 수 있다.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 있어야 규제를 개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제시한 가장 시급한 점은 오픈을 앞둔 규제정보포털의 '시안성'이다.

규제포털에 접속한 민원인이 규제의 실시간 숫자와 규제신문고 규제장관회의 국회 법안, 지방자지단체의 규제 등 여러가지 범주(category)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누르면 바로 연결되도록 처리 단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수석들은 열심히 필기까지 하며 박 대통령의 강의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박 대통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포털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나서 만드는 '규제정보포털'은 이달 말 완성을 목표로, 오는 20일에는 규제관련 장관회의에서 골격을 갖춰 시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