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혹 1-2심 무죄...사법부 판결 부정하나?
  • ▲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산을에 공천을 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연합뉴스 제공
    ▲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산을에 공천을 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연합뉴스 제공

     


    이준석 새바위(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전략공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준석 위원장은 1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광주 광산을 지역에 공천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결과를 부정하는 형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웠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권은희 전 과장의) 내부고발 용기는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재 3심 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법부 결과를 부정하는 결과로 비쳐질 수 있다”며 “하필이면 권은희 과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세지역이자 당선이 유력시되는 광주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지난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노골적으로 편 들며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 2심 재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은희 진술이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객관적 사실을 배척할 만큼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무고(誣告)를 하게 된 셈이다.

    이준석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말의 의미는 흐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시 환기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 대부분은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