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사파동에 국정동력 상실, 국가안보실 주축 구성 결국 실패..경제팀 힘 실어주기
  •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과 함께 밝힌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15일 출범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2월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발표한 후 준비해 왔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늦어졌다"며 "이제 내일 (출범)발표를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월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박"을 외치며 내놓은 박 대통령의 통일 아젠다는 독일 국빈방문 당시 드레스덴 연설 등을 통해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로 떠올랐었다.

    특히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밑그림이 그려진 통일준비위는 '통일'에 대한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위상까지 넘어서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당시 통일부는 남북고위급 실무회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규현 차장에게 수석대표 자리까지 내줬다. 이에 통일부가 청와대의 통일 정책 보조 부처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와 민간 각각 1명씩 배정된 당연직 정부측 부위원장에 통일부장관이 아닌 다른 정부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때부터였다.

    '통일' 만큼은 청와대가 단단히 고삐를 쥐고 임기 내 반드시 성과를 거두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이었다.

     

  • ▲ 독일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남아있는 베를린 장벽을 살펴보고 있다. ⓒ 자료사진
    ▲ 독일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남아있는 베를린 장벽을 살펴보고 있다. ⓒ 자료사진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이후 터져나온 인사파동으로 청와대가 국정동력을 크게 상실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도 덩달아 진통을 겪었다.

    70%에 육박하던 국정지지율은 40%대로 추락했고, 야심차게 준비한 2기 내각이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 어려운 통일 아젠다에 계속 매달릴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여론이 가장 원하고 체감하기 쉬운 경제 활성화에 2기 내각의 초점을 맞춰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청와대가 주도하려했던 통일준비위원회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통일부가 주무 부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대감을 모았던 통일 아젠다가 위축되면서 통일준비위가 지난 정부에서 보였던 것처럼 형식상 토론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출범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외교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윤곽도 '통일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라는 추상적인 목표가 전부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활동해 온 민주평통의 역할과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통일이란 큰 목표를 과제로 삼는 기구인 만큼 아젠다 선점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공식출범하는 통일준비위는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직접 맡고, 부위원장 2명은 정부와 민간에서 한명씩 나눠 맡는다.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전문위원을 포함해 70여명이 선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측 부위원장으로는 이인호 전 주 러시아대사와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