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명수‧정성근 임명 막판 고심 중…선택은?

청와대는 오는 14일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다.

12일 기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 관광부 후보자 등 모두 3명이다.

청와대는 우선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다는 방안이지만 일부 후보자를 누락시키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방안도 무게감 있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명의 후보자 중 최소 1~2명은 지명 철회 및 자진사퇴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을 밀어붙이지 않고 야당의 뜻을 일부 반영하기로 한 데는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지율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두 달 째 추락하던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오름세로 전환됐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통해 여의도와 소통에 나서면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김명수 교육부 장관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재고를 요청에 “잘 알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를 물리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으나 취임 후 첫 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며 여의도와 소통에 물꼬를 튼 만큼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군다나 인사파동으로 잃어버린 국정동력이 가까스로 살아나는 시점에서 굳이 인사문제를 밀어붙여 논란을 재점화 시키지 않겠다는 의중도 엿보인다.

청와대가 문제의 후보자들에 대한 거취 표명이 빨라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요청안을 접수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경과 보고서를 정부로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10일 이내의 추가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는 국회의 보고서 송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통령이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