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최양희, 다운계약서·소득축소신고 논란…사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한편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사과했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소득 신고 축소 등 세금 불성실 납부 의혹을 비롯해 병역 중 프랑스 유학 및 미국 연수 특혜, 전원주택지의 농지법 위반 논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먼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지의 잔디밭에 고추를 심은 사진을 보여주며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위장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장관 후보자는 '고추밭 논란'에 대해 "국민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즉각 고개를 숙였다.   

'고추밭 논란'은 이달 초 우상호 새정치 의원이 최 후보자가 소유한 경기 여주 소재의 별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날 우 의원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을 제기와 함께 "잔디와 고추의 융합을 창조경제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뻔히 보이는 회피 행위를 한 사람이 장관이 된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비판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외국을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 후보자가 군 복무 시기에 미국과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병역법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입 때와 방배동 아파트 매도 때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도 "아파트 매입·매도 과정에서 탈세한 액수만 4,179만 원에 이른다"며 "지금이라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반포 아파트 매도 때 낸 세금은 국세청이 계산해 준대로 납부한 것이다"며 "당시 세무지식이 부족해 중개업자 말에 따라 관행으로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실히 납부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며 "납부하지 못한 금액은 세무당국의 조치에 따라 내야 한다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자는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적한 포스코 ICT 사외이사로 재직시 받은 1억 900만 원의 소득 미신고 건에 대해서도 "당시 포스코ICT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소득이 누락된 것"이라며, 세금탈루의 목적이 없었음을 밝히고 "대단히 송구스럽다. 청문회 준비를 하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다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뒤늦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주로 과학기술산업 진흥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시간을 할애하며 최 후보자가 미래부 장관 적임자임을 부각시켰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바이오·IT 융합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며 방법론을 묻는 한편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산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소연 박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퇴사해 우주인 배출사업이 이벤트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우주개발 계획에 대한 장기적 목표에 대해 질문했다.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연구개발 예산의 대폭 확대에도 기술개발 사업화율이나 기술수출 등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좋은 성과를 낸 정보과학 산업 사례 등을 참고해서 박근혜 정부 브랜드인 창조경제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