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 매우 환영”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에
주변국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美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집단자위권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일본이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며 미·일 방위지침 개정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는 지속적 노력에도 힘을 보탤 것이다.”

벤 로즈 美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을 매우 환영한다.
미·일 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추가 협력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일본이 국제안보와 평화유지, 국제법규 및 질서 준수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리 하프 美국무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강도 높은 논의를 해왔다.
우리는 집단자위권 행사와 안보사항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

美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에 환영하면서
동시에 주변국들, 특히 한국의 반발과 우려에 대해
“일본은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벤 로즈 美백악관 NSC 부보좌관의 이야기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주변국,
특히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인 설명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환영한다.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통해 집단자위권뿐만 아니라
역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풀어나가 잘 지내길 바란다.
앞으로도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쳐
집단자위권을 추구한다면 오해와 긴장을 줄이고
역내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美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제재와 중국견제를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하는 의견이 많다.

한편 美정부 관계자들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오는 6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