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돈 퍼부으면 문화융성?” 혁신 없는 문화정책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문화행위의 자유와 문화산업의 자유스러운 경쟁을 통해 예술인과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일 여의도 자유경제원 5층 세미나실에서 ‘문화융성,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서진수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최공재 감독의 발제로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 음악평론가 왕치선 씨가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서진수 강남대 교수는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물론이고 문화예술의 기초인 문학, 음악, 미술에 대한 투자도 장기적인 계획 하에 병행되야 한다”며 정부가 문화소비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수준높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문화의 고부가가치 설명을 위해 사과를 예를 들며 “세잔의 사과 그림은 사과가 불과 8개밖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한화로 450억의 가치를 가진다. 애플의 사과 로고는 브랜드가치가 200조원 정도 된다”며 “단순한 경제가치의 접근이 아닌 문화적 접근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공재 감독은 “문화산업에는 고도의 지식기반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하나의 성공한 문화산업은 또 다른 문화산업을 창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의 영화가 성공하면 캐릭터, OST, 게임, 공연 등으로 파생되면서 지속적이 문화컨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산업은 태생적으로 글로벌 산업으로 진행될 수밖엔 없다”며 “지금 한국 문화산업에 필요한 것은 한국문화를 세계에 팔 수 있는 ‘제2의 정주영’ 같은 인재”라고 밝혔다.

음악평론가 왕치선 씨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정책은 예술계의 내적 변화와 성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이 뚜렷한 정책기조와 운영방안 없이 이뤄져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일반인 공연 관람 지원은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정부가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예술환경이 척박했던 과거에는 정부지원이 필요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국예술이)혼자서 독립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식으로 문화예술계층을 늘리겠다는 것은 편협한 사고에 기인한 발상”이라며 ‘문화가 있는 날’ 지정은 실효성에서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한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시설 이용 시 관람료를 무료 또는 할인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수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지원 방식 때문에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편집장은 저작권을 관리해 주거나 해외의 투자부분을 조정해 주는 등 시스템상에서의 최소지원은 있을 수 있지만 돈을 퍼붓는 ‘보편적 문화복지’의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형성된 시장질서에 무분별한 공적 개입이 진행될 경우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