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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이 '국정원 해체' 외치지 않는 까닭?

북한 노선 추종하면서도 '최종 목적'은 감춰유동열 박사 "통진당 놔두면 대한민국 위태로워"

김태민, 유경표, 엄슬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4-06-10 18:52 | 수정 2014-06-11 17:54

국가정상화추진委, [통진당 OUT! 해산촉구 세미나]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뉴데일리 이미화 기자


통합진보당 공식 문건을 모두 봤지만, '국가정보원 해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당원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당 차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종북 논란'으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고 있는 통진당이 '국정원 해체'를 공식적으로 원치 않는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모순일 수 있다.

유동열 원장은 국정원에 관한 통진당의 모순적 행태를 명쾌하게 풀어냈다.

통진당이 [국정원 해체]가 아닌 [국정원의 민주적 개혁]을 공식 입장으로 정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민주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와 다르기 때문.


그러면서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의 '민주'는 자유민주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통진당이 자신들의 진짜 속내를 감춘 이유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강령 등 문헌에 나오는 통진당의 최종 목적은 감추고, 대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실천해야 할 당면 목표을 표명한 것.

현 체제 내에서 통진당이 합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통진당 노선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와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학술세미나 ‘통합진보당과 북한’에서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앞둔 통진당의 실체와 관련된 학술적 분석들이 다양하게 나와 주목을 받았다.

먼저 발제를 맡은 유동열 원장은 '통합진보당과 북한노선의 비교'를 주제로, "통진당의 노선은 북한과 DNA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유 원장의 이날 발제 논문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2013헌다1)과 관련, 그가 정부측 참고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 원장은 헌재에 낸 참고자료를 통해 "통합진보당 강령 등은 철저히 북한노선에 기반해 작성됐다. 통합진보당 노선은 북한과 DNA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통진당 강령 등에 대한 유 원장의 분석결과에 통진당과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발제에서도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의 지향 목표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이 말하는 그것과 같다고 같다고 설명했다.

용어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과 구성체계가 북한의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과 일치한다.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이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연설한 내용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3일 평양노농정치학교 학생들 앞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통해 수립되는 새 형의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김정일도 1990년 12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 앞에서 행한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이다'라는 연설을 통해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을 북한식 주체사회주의로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이 '이름만 같고 내용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구"라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들은 김일성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했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는 통진당 당원인 한동근과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대화 녹음파일을 분석한 사법부의 판단이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통진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만든다.

여기서 홍순석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한동근의 질문에 "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은 수령님(김일성)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내용의 노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변해,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유동열 원장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다른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강령해설자료집'을 작성한 통진당 진보정책연구원 박경순 부원장에 따르면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의거해 수립된 제도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유 원장은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상통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통진당이 국민주권을 타파하고 민중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일치한다.

통진당측 변호인이 '국민 주권과 같은 것'이라고 자꾸 얘길 하는데, 통진당의 민중이란 국민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와 농민을 뜻하는 것.


유 원장은 통진당이 말하는 '민중주권'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과의 연계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


나아가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 해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짝퉁정당인 통진당을 방치하면 안 된다.
방치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배신하는 일.


유 원장은 세마나가 끝난 뒤 현재 진행 중인 통진당 해산심판 전망과 관련돼 "헌법재판소에서 ‘6대 3’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개인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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