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의 '국고보조금 먹튀행각' 막아야

•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먹튀행각' 막아야
  
  좌익패당 돕기 위해 국민혈세 악용하는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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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에
최악의 장애물이다.
민주의 이름으로 억지 부리고 깽판 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를 할 때에도 민주적 질서와 국민의 상식을 파괴하는
변칙과 편법을 보여준다.
동아일보는 3일 “6·4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당 차원에서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에
잇달아 사퇴해 ‘보조금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지급된 보조금은 도중에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통진당 해체가 신청된 가운데 진작 국고보조금 지금을 중단시켜 둬야 하는데,
법제도가 엉망이라서 통진당은 국민의 혈세로 반란과 반역과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다. 국가의 미래와 민주주의 발언에 최악의 장애물로 평가되는
통진당은 하루속히 해체되어 마땅하다.

 동아일보는 통진당이 일정 시기까지 선거에 나와서 국민의 혈세를 선전선동하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서 사퇴하는 변칙과 편법의 구체적 사례를 열거했다.
통진당 백현종 경기지사 후보는 1일 “경기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며, “지난달 16일과 29일 각각 사퇴한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와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3명의 통진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가 스스로 후보직을 그만뒀다”고 보도했다.
과거처럼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좌편향적 선전선동을 한참 하다가
막바지에는 비슷한 성향의 새정치민주연합에 후보직을 양보함으로써,
법치의 한계를 악용해서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민의 상식을 짓밟은 것이다.
통진당과 같이 ‘진보’의 탈을 쓰고 백해무익한 집단은 해체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아일보는 “특히 3명의 사퇴 후보 중 2명은 통진당이 국고보조금을 받고 난 뒤 사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진당은 19일 선거보조금 28억여 원과 추천보조금 4억8000여만 원 등 32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며 “실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통진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대선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받고 박근혜 후보 반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편법적으로 ‘야권 연대’를 하면서 국고 보조금은 내놓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악의적 편법과 몰상식한 짓거리를 하는 정당이 ‘진보’의 탈을 쓰고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짓밟고 친북행각을 벌이고 이적성 활동을 해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방치하고 있다. 한 동아일보 네티즌(우장산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라!”며 통진당을 방치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처럼 통진당이 ‘보조금 수령→후보직 사퇴’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놓고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의 “선거보조금은 정당의 후보들이 선거를 완주한다는 가정하에 지급하는 것인데, 보조금을 받은 뒤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은 선거 과정을 왜곡시키는 교란 행위”라는 비판을 전했다. 이런 모순에 대해 동아일보는 “전문가들은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하면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도중에 후보가 사퇴해도 아직 쓰지 않았거나 이미 사용한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통진당 해산 신청’에 따른 ‘통진당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소송’에서도 법원은 통진당을 편들었다.

 물론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먹고 튀어버리는 이런 변칙과 편법의 피해정당인 새누리당도 불평하는 수준에 머물고, 통진당의 이런 변태적 먹튀행각에 반사이익을 얻는 새민연은 얼버무린다. 통진당 후보의 줄사퇴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새누리당의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가 사퇴한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도 “‘제2의 이정희’와 다름없다”며 비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 새민연은 얼버무린다. 새민연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는 “이틀 전만 해도 세 후보가 TV 토론을 하지 않았나. 백 후보가 당연히 끝까지 갈 줄 알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통진당의 이런 변칙행각으로부터 사실상 반사이익을 얻는 새민연은 얼버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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