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사장 임명도, 감독 책임도 '서울시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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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책선거 합시다” 문용린-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2014.05.19 ⓒ 뉴데일리 이미화 기자
    ▲ “정책선거 합시다” 문용린-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2014.05.19 ⓒ 뉴데일리 이미화 기자
     
    이른바 '농약급식'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정몽준-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간에 불거지기 시작해 서울시장 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더니 이제는 서울교육감 선거로도 옮겨붙는 양상이다.
     
    논란의 시작은 26일 두 번째 열린 서울시장 TV 토론회서다. 당시 정몽준 후보는 서울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한 급식자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박원순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농약급식을 공급하거나 (학생들) 식탁에 올라간 적이 없다"며 정몽준 후보의 발언을 부정했다. 그는 "오히려 서울시 산하에 있는 친환경 지원센터에서 미리 발견해 전량 폐기했다" "서울시가 칭찬 받아야 할 일"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7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후보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박원순 후보의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 잔류농약 식재료'라고 밝힌 식재료 가운데 학교 조리에 들어간 것에도 잔류농약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용린 후보는 "당시 교육청은 친환경 유통센터에 '다시는 이런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여전히 수집도매상은 (잔류농약이 나온) 물건을 계속 납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논평을 내고 "학교 급식의 1차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교육감(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라며 "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면 그 일차적인 책임은 문용린 현 교육감에게 있지 서울시장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후보가 식재료 구매 방법을 기존의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대신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매우 무책임한 규제 완화"고 말했다.
     
  • ▲ "급식 문제가 대단히 복잡해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 밤새 연구해 만들었다"는 문용린 후보는 학교 급식 흐름도를 공개하며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 잔류농약 식재료'라고 밝힌 식재료 가운데 학교 조리에 들어간 것에도 잔류농약이 나왔다"고 말했다. 2014.5.27 ⓒ 뉴데일리 이미화 기자
    ▲ "급식 문제가 대단히 복잡해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 밤새 연구해 만들었다"는 문용린 후보는 학교 급식 흐름도를 공개하며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 잔류농약 식재료'라고 밝힌 식재료 가운데 학교 조리에 들어간 것에도 잔류농약이 나왔다"고 말했다. 2014.5.27 ⓒ 뉴데일리 이미화 기자
    그러나 문용린 후보는 28일 "조희연 후보가 논평에서 주장한 ‘학교급식의 1차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주장은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은 학교 급식에 사용된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를 서울시장(박원순)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며 "서울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사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하고, 감독책임도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후보의 "식재료 구매 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농약이 검출된 식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온 비정상을 정상으로 개혁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문 후보는 "규제완화보다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제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즉시 전체학교에 사용 금지 조치를 하고, 서울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교육청(문용린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가 감독하는 서울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공급되는 식재료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이상(감사원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학교보건진흥원에 식품안전분석실을 설치하고, 관련 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덕성여대, 서울대 등)과 협력하여 학교에 제공되는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상시로 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