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시급하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16일 서울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주최한 '북한인권법 역할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주일룡, 전성훈 학생과 한영고등학생 김승태, 김동우 학생이 '고등학생들이 바라는 북한인권법'이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이초롱, 정교진, 김기수, 원태연 등이 대학원생이 바라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주일룡 학생은 "북한인권법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북한 학생들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느냐 마느냐를 논하기 전에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하는 긍정적 법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한영고등학교 김승태 학생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다"라며 "우리와 같은 동포의 인권유린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김승태 학생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루돼 있는 것은 답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인 이초롱 씨는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답게 살기위한 권리가 인권이기 때문이다"고 북한인권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이초롱 씨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다"며 "우리 민족에게 안전한 살을 살도록 법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일에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북한인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성철 서울대학교 학생, 서혜림 한영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문주현 바른사회시님연대 교육실장 등도 참석했다. 

뉴데일리 윤희성 기자 ndy@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