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조원철 교수 “국회는 지금껏 뭐했는데?”

연세대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장인 조원철 교수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놓고 남탓하기 바쁜 뻔뻔한 국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원철 교수는 1일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새누리당 국가재난안전확대최고회의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헌법 34조6항을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국회가 책무를 다 하지 않았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이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사후 수습하는 것이다. 왜 예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지 모르겠다.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에서 법 자체를 잘못 만들어주셨다. 용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해피아(해양 마피아)라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국정감사를 하실 때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안전에 관해 무엇을 하셨는가.”

조원철 교수는 “현재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머리만 있지 손발이 없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에 컨트롤타워가 없다’ 지적에 대해 조원철 교수는 “그런 타령을 언론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죽어라하고 뛰어줄 손발이 없는데 머리만 있으면 무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가안전처 신설보다 현장 인원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원철 교수는 “중앙기구는 현장조직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 정보, 기술, 인력, 물자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동시에 각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현장 조직이 얼마나 잘 조직돼 있고 훈련이 잘 돼 있는지를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의를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위로 명칭을 변경해 열기로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가감없이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황우여 대표는 “앞선 정치인 지도자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 속죄하는 길을 걸어야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