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연금법 정략 이용 야당 버림 받을 것"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법안을 6·4 지방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에게 버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민생과 안전 법안의 4월 국회 처리에 새민련 두 분 대표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 드린 바 있다”면서 “그러나 두 분 대표께서 약속하신 기초연금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기초연금법을 혹여 6·4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만약 그렇다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경환 원내대표는 “새민련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어르신들의 연금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절충안을 거부하고 있지만 5월 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절충안은 야당 안을 최대한 수용한 것이므로 절충안을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기초연금 문제를 둘러싸고 더 이상의 갑론을박은 어르신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새민련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와 억지에 가로막혀 기초연금 7월 지급도 연금체계 안정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며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 대(大)개조에 준하는 인적 쇄신과 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회에 제일 큰 책임이 있다”면서 “정쟁에 매몰돼 국가적 재단에 대비한 안전 행정 관리와 법적·제도적 정비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료 조직의 감시와 견제에 소홀하지 않았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기득권의 자성을 끌어내는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돈과 효율성의 논리가 우리 생명과 인권의 가치에 우선했던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새누리당은 죄인이 된 심정으로 이 일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