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예상 산림복구비 32조,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 편집자 註:

    남-북한은 이제 체제만 다른 게 아니다.
    자연환경조차 달라졌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김가 3대]는,
    레닌-스탈린-히틀러-모택동-일본 군국천황을 짬뽕시켜
    인류 최악-최후의 야만적 [金家-天皇-전체주의]

    이 땅 위에 빚어 놓았다.

    이들 [김가 3대]의 이런 반죽이 낳은 결과는 무엇인가?

    한민족이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한 이래,
    남북의 거의 모든 산림이 파괴된 건 바로 6.25 때문이었디.
    북의 6.25 남침이 초래한 [한반도 최초의 사막화]인 것이다.

    그러나,
    [南의 사막화] 박정희의 강력한 산림정책으로
    성공적으로 억제됐다.

    [南의 산림복원]은,
    UN과 전세계 학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기적]이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책임져야 할
    [北의 사막화]는,
    이 땅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

    [김가 3대]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을 황폐화 시켜
    수백만 백성을 굶겨 죽였다.
    선조들이 물려준 숲과 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
    한반도 북반부를 흙먼지 펄펄 날리는 사막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나무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굶어죽어 나가니
    동물이라고 견딜 수 있겠는가...

    사람이 탈븍하니...
    새들도 탈북한다.

    사람과 새들의 이런 엑소더스(대탈출)는,
    [한반도 전체의 대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울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고민하고 있을까?

    뉴데일리는,
    산림 보전 전문가인 김성일 서울대 교수로부터
    [北의 사막화]의 실상과 그 대책에 대해 듣는 기획특집을 연재한다.

    **********************************************************

    [김성일 서울대 교수 특별연재-3]

    북한 산림 복구,
    통일 이후엔 늦다



    북한 산림 황폐화에 따른  ‘북한 붕괴 시나리오’


    국제 안보전문가이자 군사 지정학자인 귄 다이어의 저서
    『기후대전(Climate Wars)』에는
    다음과 같은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등장한다. 

     ...2019년은 한국인들에게 최후의 호시절이었다.
    북한에 석유를 수출하던 중국은
    1993년부터 석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달라 요구했고,
    이즈음부터 북한은 식량생산이 해마다 줄더니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결정타를 맞은 북한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2020년 봄 붕괴했고
    휴전선 인접 지역 주민을 비롯해 대량의 북한 주민들은
    걸어서 한국으로 넘어와 도움을 청했다.
    한국은 북한의 가장 먼 지역까지 식량과 연료를 지원했다.

    북한은 토양이 완전히 사라진 탓에 식량을 재배할 수가 없는 상황,
    한국 인구 5,000만 명은 굶어 죽다시피 하는
    북한 주민 2,500만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1989년에 통일을 이룬 서독에서
    세 사람이 동독 사람 하나를 먹여 살렸다면,

    한국에서는
    남한 사람 둘이 북한 사람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동독은 공산정권 아래 경제가 침체됐다고는 하나
    유럽 내 13위의 경제강국이었던 반면
    북한은 지구상 최극빈 국가 중 하나다. 

    원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처참한 홍수재해로
    좋은 농경지 상당 부분이 황무지로 변해버린 때문이다...


    귄 다이어는,
    북한 정권의 몰락은
    내부 쿠데타도 외부와의 전쟁도 아닌
    기후변화에 따른 기근에서 시작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동북아 기후변화가 북한의 환경의 영역을 넘어
    정치-경제-군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 아래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기후안보 국제회의>에 참석차 방한한
    닐 모리세티 영국 기후변화특사도
    "북한의 식량-에너지 부족 문제가
    한국 정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수백만이 굶어죽었던 [고난의 행군] 사태도
    안보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예인데,
    만일 북한이 또 다시 국제적 고립 속에 엄청난 자연재앙을 만날 경우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기후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북한에서 일어난 홍수. 북한에서는 산림이 모두 파괴돼 비만 내리면 홍수가 난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 북한에서 일어난 홍수. 북한에서는 산림이 모두 파괴돼 비만 내리면 홍수가 난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현재 북한 내 경작지는 100만 ha에 불과하다.
    이 또한 대부분 산악 지대에 있기 때문에
    대외지원을 통해 받는 125만 톤의 식량 수입은 북한 주민의 생명줄과 같다.

    그나마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북한 주민의 약 3분의 1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북한 전체의 경제규모가 전라북도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이 말은 전라북도가 32조 원으로 187만 명이 먹고 사는 데 반해
    북한은 같은 예산으로 2,400만 명이 먹고 산다는 뜻이다.

    그러니 식량사정이 이보다 더 악화된 채로 지속된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건 그렇지 못하건
    북한 주민들이 이번에는 압록강이나 두만강이 아닌
    휴전선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올 법도 하다. 

    북한 산림 황폐화 방치한 한국,
    기후 재앙의 안전지대 아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 중에는 [한반도는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북한을 마치 일본 같은 이웃 나라로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
    참으로 위험한 착각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세계적인 기후재난지역인 북한은
    한국과 같은 생태계를 가진 땅에 존재한다.

    그 곳에서는 똑같은 집중호우가 내려도
    남한은 강남대로가 침수되는 정도이지만
    북한은 홍수가 나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 ▲ 홍수를 당한 북한 주민들이 지붕 위로 대피해 있다.[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 홍수를 당한 북한 주민들이 지붕 위로 대피해 있다.[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기후 대란으로 무정부 상태로 치닫고 있는 북한이 있는 한,
    한국 역시 기후 재앙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모든 위협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형으로 계속 사라지고 있는 북한 산림이다.
    실제로 북한의 산림 상황이 얼마나 황폐한지는 탈북자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배를 타고 북한을 빠져 나온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해안가의 산들이 울창한 것을 보고
    남한에 도착하였음을 알고 안도하였다고 한다.
    DMZ 근방의 오두산 전망대를 통해 북한을 바라보면
    대부분의 산들이 헐벗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일보 2011)


    미국의 민간단체인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지난 15년간 북한에서 사라진 산림 면적이
    새로 조성된 산림의 10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그로 인한 북한 내 홍수 피해 지역도
    거의 북한의 전 내륙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생태복원 세미나 참석 차 평양을 방문한
    메릴랜드 대학의 마가렛 팔머 박사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산림 재앙의 악순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수가 또 다른 홍수를 부르고 있고,
    토양은 갈수록 척박해져 농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매년 한 달 동안 나무를 심도록 하는
    국가적 재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는
    북한 산림을 되살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 2012)


    즉 북한의 빈약한 산림 복원의 경험과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그들 스스로 산림을 복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술이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도 매년 홍수가 한 번 휩쓸고 갈 때마다
    거대한 농지와 산이 황무지로 변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제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어도
    북한은 결국 [소리 없는 환경재앙] 앞에
    무릎을 꿇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진단이다.

  • ▲ 국제적십자사연맹이 파악한 북한 내 홍수발생지역.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 국제적십자사연맹이 파악한 북한 내 홍수발생지역.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환경 불감증에 걸린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는 무서워하면서도 북한 산림재앙에 대해서는 무덤덤하다.
    그래서 [식량난]의 진원지인 북한산림 재앙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북한산림 복구비용의 실체


    북한의 산림 재앙을 막는 최선의 길은 산림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지난 2008년 국립산림과학원은
    284만 ha의 북한 산림을 복구하는데
    약 32조 1,1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북한 근로자 인건비를
    개성공단 월급(약 144달러)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물론 북한의 국토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땅 매입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통일 후에는 모든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우선 북한 주민들의 임금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다.
    만일 그들의 월 임금기준을 현재 우리 근로자의 수준에 맞추면
    인건비만 해도 최소 10배 이상의 예산이 추가된다.

    최대 난점은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가 될 사방(砂防)공사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산출한 32조 원 규모의 예산 중
    73%가 소요되는 사방 공사는
    흙-모래-자갈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재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하는 산림녹화 또는 각종 토목공사를 말한다.

    북한산림이 황폐화된 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사가 홍수로 인해 쓸려가 버렸기 때문에
    토지를 안정화시키는 사방 사업이 필수적이다.

    사방 사업이 성공해야,
    조림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사방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나무를 심어도 홍수가 한 번 나면 다 쓸려간다.

    나무 뿐 아니라 농업도 마찬가지다.

    식량문제가 해결되려면 흉작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웬만한 호우나 기상재해에도 불구하고
    작물이 잘 자라는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토양을 살려야 하는데 이것도 사방 공사에 달려있다.
    사방 공사를 통해 나무와 곡식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비로소 산림녹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유지인 북한 땅을
    민간인들이 매입을 하거나
    흙-모래-자갈의 이동 비용이 상승할 경우
    늘어나는 예산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게다가 양묘장 조성과 복구 등 다른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다.

  • ▲ 봄철 북한의 모내기한 논 모습. 주변 산에는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여름철 비가 내리면 모두 휩쓸려 내려가는 게 다반사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 봄철 북한의 모내기한 논 모습. 주변 산에는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여름철 비가 내리면 모두 휩쓸려 내려가는 게 다반사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또한 복구 현장의 인력난도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남한의 현재 연간 조림면적은 2만 ha규모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북한 산림이 사라진다면,
    남한의 조림 기술자들이 기술 지원만을 하기에도
    감당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북한 산림 복구는
    인적자원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다.


    북한 산림 복구,
    정치적 협상카드 아닌
    통일 준비의 첫걸음


    서울대 산림자원학부의 빅터 교수는,
    북한 산림 황폐화로 인해 홍수로 쓸려 내려간 토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2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지금도 매순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북지원정책에서 산림사업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그리고 지난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규모의 식량지원과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을 통한 경제 교류,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의 민간교류가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북한의 최대 현안인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한 내부의 식량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개발로 인한 정치적 고립이 계속되었고
    막바지에 몰린 북한이 서해상에서 무력 도발을 일으켜
    그들의 불안감을 드러내면서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결국 2010년 5.24 조치로
    남북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주민들은
    지구촌 그 누구의 관심과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황무지로 변했거나 변해가는 땅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오늘날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 되기까지
    우리의 환경 불감증도 한 몫 했다.

    식량난 뒤에 있는 에너지와 환경 재해,
    그리고 산림 훼손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악순환이라는
    원인을 보지 못하고 드러난 결과만을 보고 처방한
    [미봉책]을 내놓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적 차원이나 한반도 미래를 고려해
    정치적 갈등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환경 이슈를,
    정치사안과 묶어서 처리해온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문제다.

    그렇게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하지 못해
    북한산림 황폐화가 식량 대란과 기후 재난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정치적인 시각만으로 그들을 보고
    계속되는 그들의 군사적 도발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북한 산림과 한국과의 관계를 결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단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 산림 복구가 북한의 몫이 아닌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북한 시스템 전체가 산림복구 능력도 경험도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루라도 빨리 북한 산림 복구를 돕는 것이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동시에 장기간의 남북한 협력을 통해
    통일 후 한반도의 생태적-경제적 안정은 물론
    한반도 내 한국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 또한 확고히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통일 이후는 늦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다.
    반면 북한의 산림 재앙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그 땅에서 기후 난민이 된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와 식량도 없이 황무지를 떠돌고 있다.

  • ▲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상하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게다가 자연환경마저 파괴돼 개울조차 이 꼴이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상하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게다가 자연환경마저 파괴돼 개울조차 이 꼴이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다행히 북한 산림 복구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정치적인 위험과 불리함을 알면서도
    북한은 지금 외부에 도움을 청할 만큼 다급하다.
    하늘이 준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가 세계적 산림대국이 될 수있는 잠재적 가능성과
    핵무기보다 몇 배나 경쟁력이 있는 북한 산림의 가치를
    그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는 미처 해내지 못한 산림 인프라를 북한에 심어
    세계적인 산림강국으로 변신시킴으로서
    그들을 평화로운 공존의 세계로 이끌어내야 한다.
    <계속>


  • ▲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상하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게다가 자연환경마저 파괴돼 개울조차 이 꼴이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김성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산림과학부 정교수.
    서울대 임학과-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 산림환경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UN총회 산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본부이사(2009~2012)로 당선되어,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IUCN 총회 제주도 유치-개최에 앞장섰다.
    세계보호지역위원회(WCPA) 아시아의장(2008~2012)도 역임. 
    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NGO에 폭넓은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국제환경문제 전문가다.
    탄소배출권 문제와 지구 산림 보전 등 지구환경생태 보전문제 및
    북한 사막화 방지와 산림복원에 지속적 관심과 열정적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그린 솔루션》《Ecotourism in ASEN countries 》《North Korea Reforestation: International regimes and domestic opportunities》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