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국방위, 정청래 주장 거들려다 '팀 킬'?

청와대가 15일, “무인기 사건을 공동 조사하자”는 김정은 정권의 제의를 거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공동조사 제안에 대해 “범인에게 범죄 증거를 조사시키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소행임을 밝힐 (증거파악을) 충분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무인기 사건 관련 진상공개장’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 글에서
“무인기 사건의 北 소행설은 철두철미 천안호(함) 사건의 복제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무인기에 ‘기용날짜’로 적혀있는데 북한은 ‘기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무인기에 적힌 서체는 남쪽에서 쓰는 것이다
▲무인기에 찍힌 지문이 외국인의 것일 수 있다
▲무인기를 칠한 하늘색과 흰색 페인트를 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등의 주장을 내놓으며 우리 정부의 조사발표를 가리켜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국방위원회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정청래 ‘새 연합’ 의원 등이 내놓은 주장과 맥락이 비슷하다.

지난 11일 정청래 ‘새 연합’ 의원은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라는) 이것은 코미디”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을 옮겨보면 이런 식이다.

“북한 소행이라면 왕복 270km 날아야한다.
무인기 배터리에 ‘아래 아 한글’ 프로그램의 서체가 적혀있었다.
북한이 무기에 통상적으로 기재했던 ‘주체 몇 년’등의 연호가 없었다.
북한 무기의 일련번호는 보통 ‘북한’이나 ‘은하’로 시작하는데
추락한 무인기에는 S33109로 적혀있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청래 의원 발언 논란은) 과학적 의문을 제기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세상”이라며
간접적으로 정 의원을 옹호했다.

정청래, 이정희 의원, 그리고 북한 국방위원회의 주장은 ‘과학적’일까? 아니다.

무인기가 발견된 곳은 백령도, 파주, 삼척이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나라는 북한을 빼면 중국.

백령도에서의 거리는 약 200km, 경기도 파주에서의 거리는 약 380km.
국방부 등에서 추정하는 무인기의 최대 항속거리는 270km.
그렇다면 중국에서 무인기를 띄우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삼척에서 일본까지의 거리는 그 두 배가 넘는 800km 이상이다.

무인기에서 발견된 지문이 외국인 것이라는 주장도 미덥지 않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권 시절 ‘외국인 지문날인제’를 폐지한 바 있지만,
2012년 이 제도를 부활시켜,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을 수집하고 있다.

‘아래 아 한글 프로그램’의 서체를 근거로 해 ‘무인기 사건은 날조’라는
정청래 ‘새 연합’ 의원의 주장도 그리 신뢰하기 어렵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북한에 건넸기 때문.

실제 과거 북한이 유튜브에 올린 선전 동영상에서
한 여대생이 HP 노트북을 켜고 아래 한글(한글 2007)로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도 발견된 바 있다.

오히려 조악한 수준이어서 북한제 무인기일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도 눈여겨볼 만하다.

군사용 무인기는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규제를 받는다.
게다가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한 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시작으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의 교역이 금지돼 있다.
여기에는 무인기 관련 부품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오히려 조잡한 수준의 무인기 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천안함 폭침 때처럼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공동조사 제안’을 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북한 국방위원회의 주장은
자신들의 편을 들어준 정청래 ‘새 연합’ 의원의 주장과 거의 비슷한 시각에서 질문을 던져,
결과적으로는 자기편을 ‘저격’하는 꼴이 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