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잡는데 미사일 쏘는 대책…北비대칭 전략에 놀아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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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제 추정 무인기.ⓒ국방부
북한은 수도권과 서북도서는 물론군사분계선 130여㎞ 남쪽에 있는 강원 삼척까지무인항공기를 날려 보내 정찰한 것으로 추정됐다.북한 소행으로 추정하는 무인기가 현재 어디서 발진하며,몇 대가 남한에서 활동하면서우리 정보를 얼마나 가져갔는가 하는 점에서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무인기와 관련해 연이어 사건이 벌어지자 국방부는 허둥지둥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다.대공용의점 수사라는 이유로 조사와 발표가 일원화 되지 않았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이런 행동은 국민에게 북한에 대한 공포심만 심어주는 행동이다.또 북한 정권이 노리고 있는 의도와 일치한다.
-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뉴데일리
이른바 [무인기 정국] 정국인 셈이다.
무인기 책동은 북한이 군과 정보기관에 혼선주기위한고도의 [비대칭 전략]으로 밖에 해석 될 수 밖에 없다.이런 의도를 모르는지, 국내 언론들은[장난감 같은 무인기조차 군이 파악을 못했다]고
연일 과열·과장보도하며 군을 비난하고 있다.심지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와의혹을 양산하고 있다는 반발이 섞여 나온다.국민의 궁금증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무인항공기 침투 등 각종 도발에 대한 대비책을 지시했다.이제 군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북한 무인기 대비책]이라며신형무기 구매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무인기를 타격하겠다는 목적으로 거론 되는 무기는<스카이실드 35 어헤드>와 3P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이들 무기는 크기가 작은 목표물의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탄에서 여러 개의 탄이분리되는 형태의 대공포다.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면 되지만 적 항공기뿐 아니라다양한 물체들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라 소형 무인기 탐지에만 주력할 수 없는 상황이다.국외 도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2년은 걸린다. -
- ▲ 4월7일 합참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국방부
게다가 도입된다손 치더라도
도심에서 무인기를 잡기위해 포사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이 된다.지난 1974년 12월 서울 상공에 잘못 들어온 여객기에게
대공포 사격을 한 직후 파편이 도심 곳곳에 떨어져시민 한 명이 죽고 27명이 부상한 경우도 있어사실상 무인기를 잡기위한 고가의 대공포는 전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김관진>국방부 장관의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북한 소행 추정 소형 무인기는 [새로운 위협]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우선 전방 지역에서부터 후방에 이르기까지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존 전력]으로감시, 탐지, 식별 및 타격에 이르기까지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우리는 단기 및 중기적으로 방공망을 공격용에도대비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 4월 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앞서 군은
[무인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는 [저고도 탐지레이더]의 긴급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