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는 반공의 테두리 안에서
     
  •    걸음마 단계의 대한민국 체제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나라 안팎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국가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이승만 정부는 초기부터 반공정책(反共政策)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찍이 1945년에 북한이 공산화되고 1949년에는 중국 대륙 전체가 공산화되는 위기 상황에서,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운동까지 허용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할지라도,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적화혁명가들의 자유까지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를 싫어하는 국내의의 적들과 현실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그를 무조건 독재자로 몰아 부첬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함과 동시에 언론 준수 7개조를 발표하여
     신문들이 공산당과 북한 정권을  긍정하는 기사를 싣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10월 19일에 공산주의자들이 여수 ․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켜 신생국이 위기에 빠지자, 서둘러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을 제정케 하고 12월 1일에 국회를 통과하게 했다. 

       공산주의 혁명가들의 힘은 경찰과 군대만으로는 막기에는 너무나 컸다.
    그 때문에 서북청년단이나 대한청년단과 같은 우파 민간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인들 사이에 충돌이 더욱 더 격렬해지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유지되던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南侵)을 받았다. 침략군 앞에서 신생국은 완전히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계속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승만은 강력한 정부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의 권력 강화는 단순히 강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당히는 국민의 지지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이승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컸다는 것은 1952년과 195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총투표수의 74.6%와 70%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던 사실에서 나타났다. 
       국민의 대부분은 그를 평소에 ‘이 박사’로 부를 정도로 존경했던 것이다. 
       
  • ▲ 여수 순천 반란사건때 남로당 반란군에 학살당한 양민들.
    ▲ 여수 순천 반란사건때 남로당 반란군에 학살당한 양민들.

신국가보안법의 제정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야당과 언론의 정부 비판은 혹독해지고 있었다. 
   이승만과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비판은 북한의 그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그에 따라 그들은 비판에 더욱더 민감해졌다.

   그러므로 1957년 12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 보다 나라 전체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언명했다.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는 한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비판 세력에 대해 강경하게 맞서려고 했다.
그에 따라 정부는 1957년 말 혁신계 정당인 진보당의 간부들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또한 1958년에 이승만 정부는 비판적이거나 반정부적인 세력을 보다 더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신국가보안법(新國家保安法)을 제정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법안에는 간첩죄에 대해 극형을, 간첩방조자에 대해서는 중형(重刑)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언론에 대한 규제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는 데, 그것은 공산주의 활동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비판적인 언론에까지도 적용하려는 것 같이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국가보안법이 간첩의 개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통과를 막으려 했다. 그들은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다. 
   그러자 자유당 의원들은 1958년 12월 24일 밤에 경찰들을 동원하여 농성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는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다울링 대사를 소환함으로써 불만을 표시했다.
  • ▲ 재판 받는 조봉암.
    ▲ 재판 받는 조봉암.
    •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강경책으로 나갔다.
    그것은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따라 1959년 2월 5일 정부에 비판적이면서 장면 부통령에게는 호의적이던 가톨릭계의 경향신문을 압수 · 수색했다. 그리고 4월에는 경향신문을  폐간시키고 말았다. 
       이유는 경향신문이 정부의 보도 자제 권유를 무시하고 간첩 체포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또 다른 간첩의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애국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1959년 7월 31일 진보당 당수인 조봉암을 간첩죄로 처형했다. 간첩 양명산과 접촉하고 집에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거였다.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자유당의 무리한 선거 전략

       1957년부터 미국의 경제 원조가 줄어들면서, 원조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졌다. 그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1959년 4.8%에서 1960년 2.5%로 떨어졌다. 
       경제 불안은 높은 실업률(失業率)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학 졸업자의 실업이 심했다.
    그것은 6 · 25 전쟁 중에 병역 연기 혜택을 받기 위해 대학생 숫자가 크게 늘어난 데도 원인이 있었다.  
  • ▲ 1960년 대통령에 출마한 조병옥 후보.
    ▲ 1960년 대통령에 출마한 조병옥 후보.
    •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 3월 15일 정 ․ 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유당은 1956년의 경우처럼 또다시 이승만-이기붕 카드를  내세웠다. 
       그에 맞서 민주당은 조병옥-장면 카드를 내세웠다. 
       선거는 부통령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승만의 당선은 거의 확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자유당의 고민은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85세의 고령이므로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컸던 데 있었다. 그러므로 자유당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기붕(李起鵬)을 부통령으로 반드시 당선시켜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무리한 방법의 선거 전략으로 이어졌다. 
       자유당의 선거전략에 대한 반발은 먼저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민주당 유세장에 고등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일요일인데도 등교를 시키자, 그것에 항의하는 고등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여기에 덧붙여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미국의 월터리드 육군병원에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사망했다. 유력한 후보를 잃은 야당 지지세력은 산발적인 시위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주영 /건국이념 보급회 이승만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