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양성법 뜯어고치고 민생부터 우선적으로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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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제323회인 4월 국회의 회기는 18일까지다.

    여야의 팽팽한 주도권 다툼에
    곳곳이 지뢰밭이다.

    1일과 2일 국회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하 새민련)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3일부터 8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남은 열흘 동안에는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번 4월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19대 국회 전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야합에 의해 창출된 새민련의 공식 데뷔전이기 때문에
    대여공세 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반기 현안 전쟁의
    [클라이막스]라는 얘기다.

    새민련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법화를 비롯해
    기초연금법, 방송법개정안,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특히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1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 발대식까지 연출하면서,
    여론전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 새민련 김한길 공동대표와 안철수 공동대표. ⓒ이종현 기자
    ▲ 새민련 김한길 공동대표와 안철수 공동대표. ⓒ이종현 기자

     

    일부 새민련 측 의원들도
    기초공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구) 민주당 세력 내부에선
    [기초공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갈수록 내홍과 파열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물 국회 양성법]인 국회 선진화법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원내지도부와 율사출신을 중심으로 하는 팀을 꾸려,
    선진화법의 위헌 요소를 비롯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종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온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을 새민련에 정식 제안하기도 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대국민 사과와 후속 조치를 통해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민생(民生)이다.

    굵직한 선거가 목전인 만큼,
    여야가 각자에게 득이 되는 현안 처리에 힘을 쏟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민생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국정운영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는 새민련,
    협상력 부족으로 연일 골머리를 썩는 새누리당.

    여야를 가릴 필요도 없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일단 민생법안부터 해결해야 한다.

    4월 국회가 또 다시 민생을 외면한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