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독일 통일보다 쉽다"

“한반도 통일은 독일보다 쉽다”고 박상봉 통일교육원 원장이 말했다.
국민들의 통일열망이 강하고 컸음에도 숱한 시행착오를 겪은 독일에 비해 한국은 같은 분단국 입장에서 동․서독통일과정을 지켜보고 그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독일보다 여유 있게 매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일부 산하 기관인 박상봉 통일교육원장은 3월20일 (사)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조찬강연회에서 우리의 통일은 독일통일보다 훨씬 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장은 이 날 “독일이 통일비용을 많이 부담하고도 통독 20년이 지난 지금 경제적 대국뿐만이 아닌 정치적으로도 강한 최강국이 되었다”며 “이는 일본이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도 잿더미 위에서 2, 3위의 강대국이 된 것으로 그것은 폐허의 허허벌판 위에서 개발을 한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통일 비용과 연계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을 제로 베이스 상태로 봐 현재와 같은 상태가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반도가 지금 통일되면 북한이 못 살기 때문에 통일비용이 극대화되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북한 경제를 올려놓고 하자고 하는데, 아니다. 제로 베이스가 낫다”고 했다.

그 예로 “강남을 개발할 때도 허허벌판에 개발을 했고, 세종시도 허허벌판에 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거나 고치고 하는 비용에 비해 신도시를 개발할 때 비용이 적게 든다. 기존 있는 것에다 고치고 할 때의 비용은 두배, 세배가 더 든다.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낫고 새로운 기술 도입 등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가 더 쉬웠다는 말이 있다”면서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통일은 여러 가지로 쉽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북한에 제일 문제가 무엇이겠는가?”고 반문한 뒤 경제적인 투자환경을 들어 “당시 독일 주변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 소련은 지는 해였고, 체코 폴란드 동독은 입지조건도 좋지 않았다”며 서독의 기업들도 동독에 투자하지 않고 폴란드나 체코에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원장은 북한은 다르다고 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투자의욕이 있고, 통일이 되면 2,400만 북한 주민들은 냉장고, 자동차, 세탁기 등 생필품이 무한대로 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독보다 북한이 훨씬 더 북한을 재건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다른데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김정은과 통일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협상을 통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김정은에게 어떤 지분, 예를 들어 ‘부통령’ 자리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통일의 경우는 망하는 통일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피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이후와 결부해 “통일 대박론이 나온 이후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하자는 ‘기능주의적 접근론’이 나온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은 배제하면서 비정치적 교류부터 하고 정치적으로 확대하자고 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같은 “같은 체제 하에서는 가능하고 그게 유럽통합이다”며 “전혀 다른 체제가 기능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우리가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가는 것은 환상이고, 다른 체제 하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햇볕정책과 같이 실패하고 만다”면서 “통일은 우리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또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가에 이익이 되고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통일을 지지해 준다면 동북삼성,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은 동북아 경제허브로 재 탄생하고 경제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주어야 한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자본력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통일은 모든 나라에 윈윈이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북한이 4차 핵실험 할 경우를 상정, “4차 핵실험을 하면 핵무기 소형화가 성공하는 것이고 핵우산의 의미는 없어진다”며 “4차 핵실험 징후가 보이면 한․미 지도자는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반드시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 4차 핵실험은 전쟁”이라고 단언했다.

해서 통일방해세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통일방해세력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바로 보내고 미국과 철저하게 공조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협조를 얻어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골드만 삭스가 예기한 것처럼 통일 50년이 되지 않아 독일과 일본을 능가하는 예상이 적중될 것이라고 본다”고 통일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