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남북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꼽히는 사업들이다.
    이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천안함 폭침] 이후 실시 중인 [5.24조치].

    통일․안보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폭침당한 천안함 잔해.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폭침당한 천안함 잔해.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그룹 산하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통일․안보 전문가 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가운데 46.6%는 [5.24조치 해체]를,
    16.6%는 [금강산 관광 재개 제안]을 해야 남북 간 신뢰 회복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이밖에
    인도적 대북지원 확대,
    2007년 이후 제 자리 걸음 상태인 개성공단 확장 1단계 공사
    조기 마무리 및 2단계 사업 추진 등을
    남북 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이라고 꼽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5.24조치를 해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폭침을 저지른 북한 측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할 수 없는 것 또한
    과거 <박왕자> 씨를 살해한 북한군과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북한 측의 재발방지 및 신변보장 약속이 없었기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에 응답한,
    [통일․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천 과제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핵개발에 대한 실질적 조치,
    연평도 포격 및 천안함 폭침 사과 등을 꼽아,
    우리 정부보다 북한 정부에게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듯한 시각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이 거론한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저지른 뒤 우리 정부가 시행한,
    광범위한 수준의 대북교류 및 교역금지 조치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관광객이었던 <박왕자> 씨를 북한군이 저격 살해하자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다.

    북한군은 사건 직후
    박 씨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출입금지구역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 조사 결과 북한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는 북한 정권에 사과 및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및 신변보장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