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김한길 새정치비전委의 正體

    국가보안법 폐지·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주장한 인물들 다수 참여···
    “이명박은 도둑놈” 막말한 사람도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  1.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의 방향성을 자문하게 될 ‘새정치비전위원회(이하 비전委)’
    첫 회의(사진)가 13일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열렸다.
    安단장은 이날 김한길·안철수 신당추진공동단장의 초청으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죽비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安단장은 “과감한 개혁안을 과연 신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안(案)을 달라”면서 “여러분이 주는 개혁안(改革案)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화하느냐에 따라 신당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金단장도 “통합신당은 여러분이 제시하는 새 정치의 비전을 적극 수용(收容)해 실천(實踐)하겠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배우는 새 정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과 관계없는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비전委는 이날 첫 회의에서 백승헌 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새정치비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
      비전委는 백승헌 회장을 비롯해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이선종 은덕문화원 원장,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영애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이상 민주당 추천), 조우현 숭실대 교수, 이래경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이상 새정치연합 추천) 등 9명이 참여한 조직이다.
     
      안철수 의원은 평소 정치개혁의 개념으로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의 연대를 강조했지만,
    비전委에는 보수(保守)인사로 알려진 인물은 참여치 않았다.
    국가보안법 폐지·한총련 이적단체 해제·제주해군기지 반대 등을 주장해 온
    인물들이 다수 참여했다.
     
      3.
      백승헌 회장은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2007년 10월1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원로·대표’ 성명, 200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각계 선언’ 등에 참가했다. 2008년 12월1일 선언은 “악법(惡法)인 국가보안법은 우리에게 저항과 불복종의 대상일 뿐”이라며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 왔던 전통 위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어겨가면서 국가보안법을 끝내 끝장내고야 말 것”이라고 했었다.
     
      白회장은 2002년 7월19일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에 참여, “한총련은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숭상하는 이 땅 젊은이들의 오랜 전통을 오늘에 이어 민주주의, 국민 생존, 민족 자주를 위해 분투하는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이라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북한 對南적화노선을 추종하다 1998년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된 단체다.
    대법원은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해 왔다(2004도 3212)”고 밝혔었다.
    한총련 의장은 김정일 찬양구호인 “결사옹위”를 혈서로 써 지니고 다니다 입건되기도 했었다(2003도 604). 당시 대법원은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밝혔었다.
     
      한총련 출신은 통진당 김재연 의원(2002년 10기 대의원)을 들 수 있다. 金의원은 학교 안에서 3년 간 수배자 생활을 했었다. 金의원은 한총련을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공간(2012년 4월10일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인터뷰)”이라고 말했었다.
     
      白회장은 재독(在獨) 친북학자 송두율 변호를 했었다. 2004년 3월11일 ‘송두율 교수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사회 원로·인사’ 성명 등에도 이름을 올렸다.
     
      白회장은 2005년 8월1일 ‘제2의 광복선언’에 참가했다. 당시 선언은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하며(···) 우리는 미군(美軍)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 대미(對美)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관계를 평화적인 것으로 재정립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광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白회장은 2008년 6월14일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계 인사 공동선언’에도 참여했다.
     
      4.
      김거성 위원은 2002년 7월18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70년대 민주화운동가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후자의 선언은 국보법 폐지의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수리해서 쓸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낡은 흉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5.
      이남주 위원은 2002년 7월18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2003년 10월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선언’ 등에 참여했다.
     
      2004년 10월27일 선언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인류 역사진보의 대행진임을 확신한다”며 “모든 국민과 힘을 합쳐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냉전수구세력에 의해 우리의 미래가 저당 잡히는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이남주 위원은 2004년 12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철우씨의 조선로동당 입당 의혹이 터지자 같은 달 16일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규탄한다!’는 성명에서 “우리 교수 일동은 그런 행위를 계속하는 한 당신네들을 민주와 인권의 피를 빨아먹어 공동체를 빈사상태로 내모는 흡혈귀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6.
      이선종 위원은 2002년 7월18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2005년 8월1일 ‘제2의 광복선언’ 등에 참여했다.
     
      李위원은 2012년 5월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인근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나 천연기념물 442호인 강정앞바다에 대한 형상변경 허가 역시 편법과 변칙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우선, 공사 중지 명령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이래경 위원은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70년대 민주화운동가 공동선언’ 등에 참여했다.
     
      8.
      제윤경 위원은 2011년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나라를 밑천 삼아 지(자신의) 재테크하는 대통령” “도둑놈”이라고 비난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 후보에 대해선 “상황판단능력 제로” “파렴치범” 등으로 비난을 했었다.
     
      대형마트 반대 운동과 관련해서는 “탐욕에만 눈이 먼 대기업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기생충”이라고 썼다. 검찰에 대해서도 “성희롱이나 하는 인간들” “부끄러움도 죄의식도 없는 사이코패스”등의 표현으로 맹비난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선 “거의 악마 같다”고도 했다.